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입력 2022-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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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제시한 중재안 두고 의원총회서 논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4월 중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는 한국형 FBI의 설립을 통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응 역량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오지 않았나"라며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우리 의원들께서 해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이다. 박 의장은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반드시 결론 낼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후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선 (중재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의원총회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에 참여했던 분들만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저희도 공개가 안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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