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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검찰개혁 속도조절…“선거後 국민적 합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있고, 특위는 여러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으며 당 지도부는 이런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선거를 의식해 법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2021-03-03 11:50
김남국 "윤석열, 임기 얼마 남았다고…우스운 일"

이어 "과거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며 "그때는 검찰총장이 하고 싶어서 찬성하고, 이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은 하루아침에 뚝딱 설치될 수 없고, 1∼2년이 걸린다"며 "지금 하는 수사를...

2021-03-03 08:02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수사ㆍ기소 분리, 사법 선진국 입법례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추세라는 여권의 핵심 명분도 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2021-03-02 20:53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이 관계자는 또 “윤 총장은 수사ㆍ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며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전문수사청과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2021-03-02 16:17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수사ㆍ기소 분리, 사법 선진국 입법례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며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2021-03-02 16:14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한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 내부의...

2021-03-02 13:50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정신의 파괴…국민 관심 필요"

한다"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검찰주의자라는 지적에는 "검찰도 국가의 조직일 뿐 따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ㆍ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1-03-02 09:18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인 검찰에 남은 6개 직접 수사권까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에 대한...

2021-02-27 10:00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직접 인지해 개시하는 '수사'만 수사고 공소 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수사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만 검색해도 미국 검찰이 얼마나 다양한 직접수사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가 과연 검사와 사법경찰의 분리, 수사와 공소의 분리인가"라고 비판했다.

2021-02-26 19:27
[종합] 정세균 매주 1회 정례브리핑…대권도전 시동?

‘검찰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이지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02-25 15:49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 비판…“수사·기소 분리 시 수사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4 19:29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박 장관은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법무부와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가 필요하고 조직과 인사 체계 등 진단도 필요해 이와 연동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당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한...

2021-02-24 16:57
‘검찰 수사권 폐지’ 고민에 빠진 與…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조절론’ 고개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범계 장관과 비공개 당정 회의를 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위 관계자는 “박 장관도 ‘수사·기소 완전분리’ 방향엔 동의하지만, 장관으로서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분리 안착이라는 과제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다만 당원으로서 당의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1-02-24 06:30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2021-02-21 16:20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여) 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02-10 11:00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적자 국채발행은 투자… 공론은 당이 주도할 것”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수사,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도와 시점에 대한 이견 차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기소 분리 시점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1년, 늦어도 2년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 법제 정비, 인력 구성, 시설 구축 등 실무적인 시간이...

2021-02-08 05:00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베트남인 여성 A 씨를 입건하고, 큰딸을 제외한 어린 두 자매를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구청 관계자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는 옷더미와 인형 등 물건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한국인 남편 B...

2021-01-28 11:00
추미애 "수사권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완결"…마지막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70년간 기형적으로 비대한...

2021-01-27 16:22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2021-01-27 15:23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2021-0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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