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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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된다. 공소부 검사 역시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 타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수사기획관실 소속 검사는 한 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수사기확관은 고위공직자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2022-02-21 09:36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해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잘못하면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선...

2022-02-16 14:05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또 처장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키로 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반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2022-01-26 00:00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공정위는 2020년 11월 이러한 혐의로 한익스프레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년여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 물류회사로 출발했다. 1989년 한화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룹에서 분리됐지만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 대법원에서...

2022-01-24 16:51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피해 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20일경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 피해 아동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2021-12-17 16:51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결과적으로 경찰이 이씨를 귀가시킨 탓에 이씨는 A씨 가족의 신고와 수사 나흘 만에 A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경찰이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과정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 참극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벌하면 같이 못 놀잖아” 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아내와 말다툼하던 끝에...

2021-12-13 10:50
이재명 “윤석열 캠프 검찰 출신만 10명…검찰독재 군사독재만큼 위험”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공정 검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양심 검사 목소리, 尹 정부에선 물거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를 겨냥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2021-12-03 15:01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수사팀은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2021-11-15 16:28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수사팀은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2021-11-15 14:41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공사 측은 “감사실이 조사는 하겠지만, 징계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실무와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안내방송에서 사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하게끔 사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개인적인 내용의 방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2021-10-06 09:52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인 만큼 검찰의 결정의 따라 공수처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 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2021-09-05 13:44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추 전 장관은 또 이 전 대표에게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직 통과가 안 됐다. 당 대표 시절에 개혁 임무를 완수했더라면 지금쯤 성과가 있지 않았겠나”라며 “검찰개혁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향한 추 전 장관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당시 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

2021-09-01 20:03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수개월 '연구·분석'한 김웅 '책 발간'…유승민 공약 기반김웅·유승민 논의·검토 거쳐 '공약' 구체화 '형사사법제도' 포함 가능성유승민 19대 공약 '수사·기소권 분리'와 교집합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최근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한 김웅 의원이 합동으로 대선 공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실상 수개월 전부터 공약을 연구해 온 김 의원은 결과물인 책...

2021-08-11 17:40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추 전 장관은 “임대사업자 주택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부처가 올린 걸 보고만 받았다고 했는데 관료제에 포획됐던 총리의 폐단을 자백하신 것”이라고 꼬집으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공약하시는 걸 듣고 왜 권한이 있을 때 뒷받침을 안 해주시고 헛공약을 하시나 과연 진정일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2021-08-04 20:18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여권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특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이라며 비판해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021-08-03 15:32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2021-07-22 16:02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2021-06-16 13:27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당시 수사 검사 2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2021-06-10 15:58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시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2021-06-08 11:00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검수완박'은 반대…"대변혁 안착이 중요" 김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 명쯤 되는데 이 중 1만 명을 수사·기소한다”며 “1만 명을 모두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은 아닌 것...

2021-05-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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