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핵위협 제거되면 사드 필요성도 없어질 것”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을 위해 이날 오후 러시아로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조치”라면서 “그런 만큼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러시아 측에 충실히 설명해 오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국 협력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을 포기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도록 만들려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체제의 확고한 옹호자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90년대에 북한 요구대로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을 중지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이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인 핑곗거리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러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무대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하며 특히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EAEU가 지난 9개월 동안 실시한 FTA 공동연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한-EAEU FTA는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해 동반성장과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