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병훈 의원,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공 매입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0-09-29 10:36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에선 시ㆍ조 조례 등에 따라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임대주택을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재개발 조합에서 요청할 때에만 공공이 인수하도록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증가를 꺼리는 재개발 사업장에선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임대 아파트를 4~8년만 운영하고 없애는 편법을 쓴다. 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불리는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에서도 일부 건설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약에 구설에 올랐다.

소 의원은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 개정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

소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48,000
    • +2.81%
    • 이더리움
    • 468,900
    • +6.09%
    • 리플
    • 294
    • +3.85%
    • 라이트코인
    • 61,550
    • +3.27%
    • 이오스
    • 3,011
    • +2.21%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4.6%
    • 스텔라루멘
    • 96.23
    • +1.14%
    • 트론
    • 30.52
    • +0.73%
    • 에이다
    • 124.8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800
    • +3.32%
    • 대시
    • 84,500
    • -0.24%
    • 이더리움 클래식
    • 6,980
    • +1.75%
    • 122.9
    • -0.41%
    • 제트캐시
    • 74,350
    • +4.13%
    • 비체인
    • 13.8
    • +8.15%
    • 웨이브
    • 3,658
    • +4.81%
    • 베이직어텐션토큰
    • 252
    • +3.41%
    • 비트코인 골드
    • 9,070
    • +2.66%
    • 퀀텀
    • 2,680
    • +4.04%
    • 오미세고
    • 3,994
    • +5.94%
    • 체인링크
    • 13,880
    • +13.03%
    • 질리카
    • 22.09
    • +3.9%
    • 어거
    • 15,400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