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8만 호 중 인터넷ㆍ침대 갖춘 집은 '0'

(자료 제공=소병훈 의원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이 실상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행복주택 지구 163곳(8만295호) 중 인터넷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침대와 텔레비전(TV)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터넷이나 침대, TV를 설치하려면 예외 없이 자비(自費)를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행복주택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옵션은 가스레인지(39.0%)와 냉장고(37.8%)였지만 이마저 10곳 중 6곳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필수 가전으로 꼽히는 세탁기와 에어컨을 기본옵션으로 제공하는 행복주택 비율은 각각 1.3%, 0.2%에 그쳤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서울시는 2019년 역세권 청년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레인지 등을 기본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수 가전을 마련하느라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입주율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후였다. 경기도시공사가 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행복주택에 에어컨과 냉장고, 가스레인지, 책상 등을 설치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도 없는 무옵션 깡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청년임대주택 공급 본래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년주택에 생활필수 가전제품 적용을 위해 정부지원단가 및 표준건축비 인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