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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구매 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한 청약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2023-03-30 16:34
  •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나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고,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2023-03-25 09:00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로 정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2023-03-24 10:15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새 정부의 세제 정상화 조치로 세부담이 추가 경감됐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2023-03-22 14:46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2023-03-22 12:26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인데 투자액의 15% 혹은 25%를 제공한다고 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미 2022년의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도 낮아졌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2023-03-21 05:00
  • 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판매
    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판매
    예를들어 3년간 연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만~ 5000만 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년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2023-03-15 10:17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한다. 다만 40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층을 우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세제 조치를 폐지하고, 상위 0.01%의 부유층 대상으로 25%의 최저세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2023-03-10 08:49
  •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고소득자 세율 3.8%→5% 인상 ‘기금 고갈’ 위기 메디케어 재정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해 고령층 위주의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재정 강화를 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는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를 위한 견고한 보증으로, 정부 프로그램 그 이상”이라며 “혜택을 일절 삭감하지 않고...
    2023-03-08 14:44
  • NH투자증권, 중개형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 실시
    NH투자증권, 중개형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 실시
    만약 다른 금융상품까지 모두 합친 이자·배당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개형ISA에서 채권을 투자하면 배당과 이자 소득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200만 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2023-03-02 15:49
  •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매달 분배금을 받는 게 꼭 좋은 투자전략이라곤 할 수 없다. 김 본부장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다달이 분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높아 굳이 분배금이 없어도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달 분배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2023-02-25 09:00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개선안은 △법인세 및 외국인 소득세율 경쟁력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데이터 정책 완화 △금융 규제환경 개혁 △CEO 형사책임 범위 축소 △지식재산권(IP) 보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부합 등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2023-02-23 14:52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보고서가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가용 소득이 적은 가구의 세 부담을 상당 수준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체계를 일원할 경우,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은 231.7%에서 98.4%로 경감되고 소득 2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은 23.3%에서 14.6%로 경감됐다. 반면, 중과제도의 소득 재분배...
    2023-02-13 10:49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근로소득세는 급등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2023-02-13 10:46
  • 박홍근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 없어야" [영상]
    박홍근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 없어야" [영상]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긴급 민생추경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2 14:37
  • 메리츠증권, CFD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F·ETN 304종 추가
    메리츠증권, CFD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F·ETN 304종 추가
    해외 CFD는 일반 해외주식투자의 양도소득 세율 22%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돼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새롭게 CFD로 거래 가능한 통화 원자재 ETP 종목들은 국내 198종목, 미국 96종목, 일본 10종목이다. CFD로 2X 레버리지 ETP종목을 투자하면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종목의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2023-01-19 10:15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2023-01-18 15:00
  •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도 서비스하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2023-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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