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엔 2%대 성장률...정부 '부양패키지(추경+금리인하)' 만지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ㆍ외 주요기관들의 GDP 하향전망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KDI는 20일 '2015 상반기 경제전망'를 통해 올 전체 경제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특히 재정지출 비효율과 저물가의 고착화, 세수결손 등이 계속될 경우 2%대의 경제성장률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춘 3.1%로 수정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일 3.7%에서 3.4%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국회예산처 또한 3.0%로 앞서 전망치보다 0.5%나 내렸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3.3%로 전망했다가 한 달 만에 3.1%로 끌어내렸다.

해외 투자은행(IB)의 경우 BOA 메릴린치(3.1%)와 씨티그룹(3.1%), HSBC(3.1%), JP모건(3.0%)이 3%대를 턱걸이한 반면 BNP파리바는 2.7%, 노무라는 2.5%는 2% 중반까지 내려잡았다.

국내ㆍ외 주요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2% 중반까지 낮춰잡은 것은 여전히 불안한 경제 여건의 영향이 크다.

우선 수출은 4월 전월 대비 4.3%, 전년 동월비 8.1% 감소했다. 게다가 수입이 수출보다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수개월째 고착화된 상태다. 엔저, 글로벌 유동자금의 유입과 명목상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져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바람에 수출기업에겐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3월 중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이 완만하게 회복했으나 광공업생산이 부진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 민간소비와 투자심리도 주춤한 양상이다.

KDI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등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올해 3.8% 성장을 전망했던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성장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향후 우리 경기부양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보고서에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총망라한 아베노믹스가 법제화와 이행 단계에 접어들어 성과를 거뒀고 규제개혁 전략에 따른 신사업 창출도 궤도에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일본의 예를 들며 "구조개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혁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아베노믹스식 경기부양 카드로 정부와 한은이 각각 추경을 편성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하는 등 부양 패키지를 띄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