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전문가들 "추경, 경기진작-재정훼손 양날의 검...통화정책-구조개혁 힘써야"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경기와 재정을 가운데 둔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다. 추경 효율성을 위해선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의 보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며 세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나치게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세입 규모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제대로 된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신 원장은 "정부 대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면서 "구조개혁으로 기업이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언급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추경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견했다.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경제의 체질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전형적인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원화의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