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규모 15조, 20일 이전 국회통과…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당정은 1일 메르스 확산 사태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약 15조원이며, 추경안은 오는 20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015년도 추경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약 15조원 규모이다. 당정은 오는 20일 이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세웠다. 또 세입경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 지난달 7일 ‘여야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해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는 2016년 예산안도 반영해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피해 지역에는 수리시설을 확충해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ㆍ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되, 효과가 크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에 한해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