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등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방통심의위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 및 주요 현안을 NCMEC 존 시헌(John Shehan)...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33)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ㆍ청소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성착취물 판매방에 참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거래하며 10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편당 5만 원에 판매했다.
영상을 불법 촬영한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갓갓’...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군은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은 926명(18.6%)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24.2%)와 20대(21.2%)가 전체의 45.4%인...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 착취 영상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손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특히, 지난해 N번방 사태 당시 이러한 일탈계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례도 있었다.
앞서 트위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5만 7768개 계정에 대해 아동 성 착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 정지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에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향후 트위터가 슈퍼 팔로우스 서비스에서 어떻게 가짜뉴스·음란물...
경찰은 A 씨의 외장 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1심이 진행...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청소년과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n번방’ 사건도 방조가 키운 범죄다.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의 곁에는 수천 명의 방조범이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성착취 영상의 유통 확산에 적극 대처했다.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