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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서준원은 23일 "(익명 채팅에서 알게 돼)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2023-03-24 07:04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범죄 유형 비중은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 ‘성매수’(6.4%), ‘아동성학대’(5.2%), ‘카메라등이용촬영’(5.1%)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성매수' 범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다.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44.7%)이 최다였다.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2023-03-23 12:00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이종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같은 날 본지에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이를 또 배포한다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2023-03-23 08:38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2023-02-27 12:20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2023-01-24 10:57
  • 중국, 10일 전 세계 첫 딥페이크 규제 시행
    중국, 10일 전 세계 첫 딥페이크 규제 시행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성착취물 생성,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된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규제 당국이 지난해 12월 처음 고안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용자는 게시물에 반드시 워터마크를 새기고 이용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2023-01-09 15:38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앞서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2021년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은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은 공개수배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2-12-28 16:37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초·중·고생 11명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간·상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 탓에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습니다. 방심위 민원...
    2022-12-21 16:19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2022-12-20 12:26
  •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선제적으로 찾아 삭제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시가 삭제 지원한 총 2194건의 영상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특히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 총 270명은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30대 18.5%(50명)...
    2022-11-29 11:15
  • 네이버제트, 안전자문위 발족...“제페토 이용자 보호 강화”
    네이버제트, 안전자문위 발족...“제페토 이용자 보호 강화”
    또 양성평등 촉진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 ‘프로몬도’ 설립자인 미구엘 폰테스와 온라인 성착취물 근절 기술 기관 ‘쏜’의 데이터사이언스 책임인 레베카 포트노프 등 다채로운 배경을 갖춘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향후 안전자문위원회는 네이버제트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제페토 플랫폼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준영 네이버제트...
    2022-11-28 15:05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엘’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다. 특히 A 씨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2022-11-25 21:00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사건 양형을 고려해 추가...
    2022-11-24 15:02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2022-11-11 15:34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건가”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2-11-02 15:31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구속)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조주빈은...
    2022-11-02 08:41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2022-10-28 09:18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2022-10-18 21:17
  •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또 지난 6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을 추가로 파악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가장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2022-09-28 19:52
  •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이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죄,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와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돼 아직 시행 1년이 안 됐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무부와 국회에서도 좋은 제언을 해준 것으로...
    2022-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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