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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법무부는 마약과 아동성착취물을 예시로 들며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역시 소지 행위를 처벌하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헌법재판관은 "마약류, 아동성착취물 등은 그 자체로 사회가치에 반하는데 표현물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단순한 표현물이 아닌 국가의 존립 안전...
    2022-09-15 16:56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판매 사건인 속칭 '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등 혐의를 최대한 열어놓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결과만으로는 범단죄를 적용하거나 대법원의 바뀐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2022-09-05 16:47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고딩'과 '교복'이라는 키워드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암시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영상인 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07-05 07:00
  •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2022-06-17 07:05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이런 수요층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아직도 미약한 것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졌고, 이는 ‘N번방 방지법’과 같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2022-05-27 15:38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1심 재판부는 김영준이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을 성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영준과 검사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022-05-27 13:40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이 최초...
    2022-05-25 13:33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이후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영상물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자신 역시 해당 계정으로부터 성 착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연극을 했다. 그러면서 같은 피해를 받는 B양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해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B양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만든...
    2022-05-15 19:48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2022-05-12 17:46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처벌받은 후 성 착취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2022-05-12 09:11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그는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성폭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어떤 SNS 단체방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서 수사해보니까 단순 아동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도 연결됐더라도 (보완수사가 어렵다)"며 "피의자 측에 서는 엄청나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2022-04-29 14:41
  •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2022-04-27 16:26
  • 몸캠피싱 증가에…지난해 남성 피해자도 1800명 넘었다 '전년의 2배'
    몸캠피싱 증가에…지난해 남성 피해자도 1800명 넘었다 '전년의 2배'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 이후 1만2661명의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
    2022-04-04 12:00
  • [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 역시 채팅 앱이 51.1%에 달했다.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도 다양해지고 복합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2022-03-24 15:22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2022-03-24 13:44
  • 'n번방 추적단’ 출신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은?
    'n번방 추적단’ 출신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은?
    사이버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킨 ‘추적단불꽃’ 출신 활동가다. 당시 한림대 재학생이던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채팅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언론사를 통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공론화를...
    2022-03-13 17:54
  • 이재명, 홍대서 2030 소통하며 마지막 유세…“여자화장실, 남자의 1.5배로”
    이재명, 홍대서 2030 소통하며 마지막 유세…“여자화장실, 남자의 1.5배로”
    구조적 성 불평등과 격차가 너무 고착돼있고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거기다) 청년은 기성세대와 달리 기회가 너무 적은 저성장 사회라 경쟁도 격렬하다. 그러다 보니 오징어게임처럼 누군가 떨어뜨려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편을 가르는 방법 중 하나가 남녀가 돼버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문제를 언급하며 “남녀가 생각과 습관...
    2022-03-09 02:28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일부에서 남녀 간의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인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소중한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2-02-09 14:54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2022-0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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