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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고, 몰래 찍은 영상의 일부는 아청물이라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06-03 13:38
  •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2020-05-22 11:10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뀐다.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도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
    2020-05-21 15:00
  •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2020-05-21 10:22
  •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2020-05-20 20:17
  •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전 검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2020-05-20 18:03
  •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이 19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정우를 기소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는데요. 손정우의 변호인은...
    2020-05-20 06:00
  •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020-05-19 21:29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이날 손 씨는 불출석했고 아버지만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2020-05-19 12:21
  •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2020-05-19 06:00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일 공청회를 진행한 뒤 12월 7일에는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로...
    2020-05-18 20:14
  •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문 씨는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문 씨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문형욱을 송치한 날로부터 최장 20일간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문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2020-05-18 15:17
  •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피해자에 죄송, 잘못된 성 관념 가지고 있었다"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피해자에 죄송, 잘못된 성 관념 가지고 있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05-18 14:52
  •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오늘(18일) 공개…포토라인서 무슨 말 할까?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오늘(18일) 공개…포토라인서 무슨 말 할까?
    문형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형욱을 추적하다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형욱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가 50여 명이 넘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조사 결과 문형욱은 경찰에...
    2020-05-18 10:42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2020-05-17 17:08
  •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손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2020-05-15 10:11
  •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갓갓' 문형욱, 범행 동기는 금전 아닌 '성적 취향'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은 앞서 검거된 '박사' 조주빈(25)과 다르게 범죄 수익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씨는 총 12개의 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문화상품권 1만 원씩 받아 총 90만 원을 챙겼고...
    2020-05-15 06:00
  • 손정우 父 진짜 속내, 아들 고소 "할머니 명예훼손"
    손정우 父 진짜 속내, 아들 고소 "할머니 명예훼손"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됐다....
    2020-05-14 21:39
  •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2020-05-14 06:00
  •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박사방과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A(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2020-05-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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