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 소지한 남성 구속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29)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 숫자는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101.2%나 증가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75.5%나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인해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정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6살 최찬욱’
초·중학교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
최찬욱은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얼굴이 24일 공개됐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다.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24일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n번방과 관련된 310건의 판결 중 벌금형이 159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131건(4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5건에 불과했다.
n번방이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디스코드는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를 운영...
경찰 내부 및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
김정은 위원장 살 빠졌다…건강 예의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 노동당 정치국...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배후에 성매매 조직이 있다고 혐박하며 성매매를 종용했고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씨와 동거남 B씨에 의해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당시 C씨는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뒤 가혹행위로 인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조직원들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보고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1심...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조 씨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