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손실보상 법제화 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44.6%(528명) △집합금지 업종 8.9%(105명)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83.9%(‘매우 긍정적’ 64.8%, ‘다소 긍정적’ 19.1%)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묻는 물음에 83.5%(‘매우 바란다’ 67.7% , ‘다소 바란다’ 15.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1%(‘매우 필요하다’ 73.9%, ‘다소 필요하다’ 17.1%)로 매우 높았다. 대출금액은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37.1%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30.7% △‘5000만 원 이상’ 25.5%로 각각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시행’가 39.3%로 가장 높았고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시행’이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물음에 84.8%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68.6%, ‘다소 긍정적’ 16.2%)으로 답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38.6%)이 가장 높았고 △선(先) 선별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후(後)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설문 응답자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05명 중 61%, ‘집합제한 업종’은 528명 중 54%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44.8%가 ‘전 국민 지급’을 원한다는 반응이 높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시행’이 높게 나타난 만큼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