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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또 곽병수(25기) 대구고법 판사와 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호사 중에는 후보로는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전현정...
    2023-01-31 16:37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2023-01-27 13:44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김 씨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를...
    2023-01-18 16:36
  •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2023-01-12 20:29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2023-01-11 15:00
  •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1억 원 집단 소송 피소·중국 리콜 명령 소식에 약세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주주 김 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2023-01-06 14:49
  • 목동 신시가지도, 강남 은마도 잇단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목동 신시가지도, 강남 은마도 잇단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에서 진행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 전용 108㎡형은 두 차례 유찰되면서 이달 21일 세 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 해당 매물은 9월에 감정가 19억7000만 원에 1회차 경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고, 지난달 16일 감정가의 80%인 15억7600만 원에도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물건은 감정가 64% 수준인...
    2022-12-20 15:14
  • [단독] 김봉현 도주 예견한 검찰…논현동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요청
    [단독] 김봉현 도주 예견한 검찰…논현동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요청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예의주시해 왔다. 논현동 A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검토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이 호텔에서...
    2022-11-18 15:59
  •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받아들여싿.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경험이 많은 인물이다. 검찰은 출국 전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경은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했고, 군 당국도 이상 선박에 대한 식별 강화에 들어갔다.
    2022-11-12 21:43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2022-11-09 11:37
  • 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022-10-27 20:48
  •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청구액은 2267억 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8월 17일 박삼구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및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이미...
    2022-10-19 17:53
  •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2022-10-17 11:51
  •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그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2022-10-14 13:24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2022-10-13 14:18
  •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기각결정문은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가 아니고,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며 “위 기각결정문은 명백히 국어사전에 반해 문리해석에도...
    2022-10-13 11:45
  •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전날 오후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2022-10-07 10:21
  •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2022-10-06 22:50
  •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2022-10-06 15:32
  • 검찰, 쌍용차 인수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3명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 쌍용차 인수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3명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2022-10-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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