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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강대강 충돌 시작
    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강대강 충돌 시작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배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전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022-08-10 13:20
  •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2021년 6월 민생당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이수봉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 달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종료되고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열린다. 만일 법원이 기각한다면, 이 대표의 당 복귀는 무산된다. 다만 낮은 대통령 지지율과 문자...
    2022-08-07 15:37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공판단계 대응’에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박정수 변호사와, 대법관 재판연구관(조세조)을 지낸 엄상섭 변호사 등이 조력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로펌에서 조세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상 로펌 측에서는 고객사들에게 더 발전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단계로...
    2022-08-05 17:14
  • 빌라 인기도 시들시들?…서울 가격·거래량 꺾이고, 경매 인기도 ‘뚝’
    빌라 인기도 시들시들?…서울 가격·거래량 꺾이고, 경매 인기도 ‘뚝’
    서울서부지법 경매5계에서 진행된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2억6000만 원으로 낙찰가율은 92%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달 21에는 남부지법 경매6계에서 진행된 강서구 화곡동 S빌라 전용 60㎡형은 1억7200만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83%에 그쳤다. 은평구 J공인 관계자는 “지난달부터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월세 구한다는 문의도 뜸하다”며 “금리도 오른 데다 집값...
    2022-08-02 17:00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혐의 중 무죄 판결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2022-07-19 12:00
  • ‘징역 1년’ 선고에...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 쌍방 항소
    ‘징역 1년’ 선고에...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 쌍방 항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12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A 씨 또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2022-07-18 09:34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2022-07-11 12:43
  •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2022-07-10 14:46
  • “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경 가양역행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별개 공소...
    2022-07-06 17:50
  • "도끼, LA 보석업체에 4500만원 지급"…법원, 강제조정 결정
    "도끼, LA 보석업체에 4500만원 지급"…법원, 강제조정 결정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2022-07-04 06:1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이에 이미영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은 A 씨가 이미영 씨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물건'이기에 반려동물 간에 난 사고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 민법 제98조는 동물에 관한 입법·사법의 전반적 체계에 악영향을 준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동물에 해를 끼치거나, 법에 명시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2022-07-02 09:00
  • 아워홈, 구지은 체제 ‘굳건’…구본성 전 부회장 이사회 교체 시도 무산
    아워홈, 구지은 체제 ‘굳건’…구본성 전 부회장 이사회 교체 시도 무산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새 이사 48명 선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회사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요청했고, 서울남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임시주총이 열렸다. 구 전 부회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진을 이사회에 진출시켜 본인의 지분을 원활하게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임시 주총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2022-06-30 14:22
  •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2022-06-24 17:27
  • 개발 기대감 끝?…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한 달 만에 꺾였다
    개발 기대감 끝?…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한 달 만에 꺾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부지법 경매1계에서 진행된 서울 강동구 천호동 G아파트 전용면적 85㎡형 최종 낙찰가는 12억8888만 원으로, 감정가 14억 원보다 1억1112만 원 저렴했다. 낙찰가율은 92% 수준에 그쳤다. 응찰자도 5명에 불과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남부지법 경매5계에서 열린 강서구 내발산동 B아파트 전용 84㎡형 역시 감정가 6억1100만 원보다 낮은 6억599만 원...
    2022-06-06 17:00
  •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지난 3일에는 서부지법 경매6계에서 열린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의 빌라 지하 1층 경매의 최종 낙찰가는 7억5864만 원으로 낙찰가율이 303%에 달했다. 반면 강서구 화곡동 O빌라 전용 46㎡형은 감정가 3억2000만 원에 최종 낙찰가 2억6727만 원을 기록해 낙찰가율이 83%에 그쳤다. 남부지법 경매8계에서 진행된 해당 경매는 응찰자도 2명에 불과했다. 송파구 풍납동 인근...
    2022-05-30 16:00
  •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2022-05-25 19:59
  •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2022-05-25 18:03
  • 20대 女, “임영웅 만나러 왔다” 국회 침입·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선고
    20대 女, “임영웅 만나러 왔다” 국회 침입·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잠옷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2022-04-16 20:11
  •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2022-04-11 18:05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2022-04-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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