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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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델리오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는 B&S 홀딩스 대주주 A 씨에게18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2024-01-24 18:01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머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2024-01-20 13:19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피고 7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2024-01-19 13:33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정진수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 졸업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년간 화우의 경영전담 변호사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류병채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화우에 근무하며...

2024-01-12 18:54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박 변호사에게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2024-01-10 11:58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2023-12-20 17:28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차선을 변경한 이...

2023-12-19 08:55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라 대표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라 대표는 5월 26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2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라...

2023-11-27 11:15
“상승 기대 꺾였다”…청약통장 줄고 경매도 외면

서울남부지법 경매3계에서 지난 15일 진행된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7단지’ 전용면적 115㎡형 경매 결과,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 18억2000만 원의 81% 수준인 14억7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응찰자는 3명에 그쳤다. 또 13일 동부지법 경매4계에서 진행된 성동구 ‘옥수하이츠’의 같은 평형 경매 결과 단 2명이 응찰에 나서 감정가의 83% 수준인 16억6000만 원에 최종...

2023-11-24 09:15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LH에게 4억470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로구는 고척동에 있었던 구 서울남부구치소를 현 천왕동으로 옮기기 위해 LH와 개발사업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LH에 천왕동 신규 남부구치소 조성사업을 맡기는 대신, 원래...

2023-11-20 13:00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으며 이씨의 시신은 그다음 날인 18일 발견됐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모욕을 당했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11-19 14:00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17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의 구속 사유는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다. 다만 김...

2023-11-17 22:01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15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해 동기가 납득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현재까지...

2023-11-15 19:39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서울남부지법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와 이 씨 수사는 김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2023-11-15 17:31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검찰로 송치

서울남부지법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와 이 씨 수사는 김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3-11-15 16:59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변호사법 위반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민원대행업체에...

2023-11-09 05:00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 원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2023-10-30 08:56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앞서 배재현 대표는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건 불법행위는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2023-10-26 13:10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4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 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2023-10-25 17:06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경영진은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2023-10-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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