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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차관회의(서울) 14:00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4-10 09:34
  • ‘두 아들 살해’ 40대 母 구속, “죽을죄 지었다” 눈물…법원 “도망 염려”
    ‘두 아들 살해’ 40대 母 구속, “죽을죄 지었다” 눈물…법원 “도망 염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2명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아이들은 9살과 10살로 초등학생이었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오후 4시40분경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2022-04-10 00:45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2022-04-06 12:27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이어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89억5654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63억409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1882만 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48억6778만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20억1929만 원)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110억8095만 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05억4871만 원) 등이다. 김명수...
    2022-03-31 00:00
  • “나 경찰 빽있어”…‘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나 경찰 빽있어”…‘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 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2022-03-25 11:11
  •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 봤다”…우리·하나은행 1000억대 손배소 제기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 봤다”…우리·하나은행 1000억대 손배소 제기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2-02-18 20:48
  •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는 아내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당시 장씨는 물건을 챙기러 집을...
    2022-02-16 20:00
  • ‘부모·형 살해’ 30대 남, 범행 전 직접 흉기 구매…“양자인 날 괴롭혀” 이상한 진술
    ‘부모·형 살해’ 30대 남, 범행 전 직접 흉기 구매…“양자인 날 괴롭혀” 이상한 진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2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10일 오전 46분께 119에 사람을 3명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김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다만 자신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2-02-12 00:28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 분쟁하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74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2022-02-03 12:00
  •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심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2022-01-26 19:58
  • 법원, 정의당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법원, 정의당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 3사가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22-01-26 18:19
  •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지난 20일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 측과는 별개로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심 후보가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 결과도 곧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2022-01-26 16:14
  • 심상정 "양자토론, 민주주의 원칙 훼손…명백한 불법"
    심상정 "양자토론, 민주주의 원칙 훼손…명백한 불법"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심...
    2022-01-25 13:39
  •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물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물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구속영장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7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고 있다. 그는 카지노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외 도피자금을 댄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해외로 잠적한 정씨와 김...
    2022-01-24 21:41
  •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 측 역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한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26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2-01-24 17:16
  •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가능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가능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녹음했으나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유흥업소 출입,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2022-01-21 17:46
  •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생활 빼고 대부분 방영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생활 빼고 대부분 방영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다만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방영을 금지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2022-01-21 16:19
  •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담당인 서울서부지법의 9월 대비 11월 법원경매 물건 접수 증가세가 컸다. 이 기간 남부지법의 경매 물건 접수 건수는 152건에서 235건으로 54.6%, 서부지법은 73건에서 107건으로 46.6% 각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초·동작·관악·강남·종로·중구를...
    2022-01-21 11:23
  • 심상정ㆍ안철수,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심상정ㆍ안철수,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은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관위의 입장도 요구했다. 정의당은 18일부터 방송3사 앞에서 다자토론 개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2022-01-20 19:20
  •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와...
    2022-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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