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각 심급의 심리방식·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재판의 확대·정착, 형사전자소송 등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부의 준비와 노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는 말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