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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2024-01-25 10:43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설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2024-01-25 10:30
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정부 협업과제 발굴 지속…서민금융정책 패러다임 전환 꾀할 것"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보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경제적 자활 지원은 금융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고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2024-01-24 14: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ㆍ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취약계층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기존 3000명 → 26만 명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출장소 설치…정책서민금융ㆍ채무조정상담 가능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2024-01-24 14: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문제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PF인데, 그중에서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기관 등 소위 서민금융기관의 PF 대출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자신의 업권별 자본금이나 자산 등에 대비한 PF 비중이 은행권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관여된 PF 사업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주로 은행권 등에서 거부한 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에 사용되는 고금리 대출인...

2024-01-24 05:00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

2024-01-23 15:00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우회적이지만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

2024-01-23 05:00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2024-01-23 05:00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이 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청년들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2030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50만~100만 원 수준의 소액조차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2024-01-23 05:00
서금원,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특별 운영자금 50억 원 지원

또한, 서금원은 대출 지원 외에도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와 상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해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 중이다. 이재연 원장은 이달 18~19일 평택·전주·청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금융 홍보 및 상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024-01-22 10:45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2024-01-22 05:00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빚은 늘어 가계 경제가 휘청이는 결과를 낳았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대표 단지인 2061가구 규모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은 5일 8억2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7월 실거래가 8억7500만 원과 비교하면 5500만 원 하락했고, 신고가인 2021년 10월 실거래가 12억 원과 비교하면 약 32%(3억8000만...

2024-01-22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4-01-22 05:00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도 맺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2024-01-21 17:00
HUG,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와 주택시장 현안ㆍ발전 방안 논의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0: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따른 서민의 임대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2024-01-18 18:20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2024-01-18 16:30
삼부토건, 필리핀 주택사업 참여 첫 단추

GHCI가 DHSUD에 50만 호의 주택을 대통령 임기 내에 서민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4PH’프로젝트란,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기간 중 6백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 가구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행사인 GHCI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굴지의 부동산투자회사인...

2024-01-18 08:5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좋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은 물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적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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