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등 효과로 같은 해 11월(38조8791억 원) 대비 카드론 잔액이 10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연초 다시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카드론 금리는 평균 15% 안팎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 정책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약층 경제적 자활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적정한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우리 가계부채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빚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가장 많이 줄인 것은...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편, 한국갤럽은 정당별 이미지 파악을 위해 △경제 발전 노력 △서민 복지 노력 △국민 여론 반영 △변화·쇄신 노력 △공정 사회 노력 등 5개 측면 별로 가장 노력하는 정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정당으로는 34%가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25%는 더불어민주당을 꼽았다.
서민 복지 노력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3...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389조 원으로 확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부채 1% 증가…평년보다 낮아"한은 "작년 가계빚 18.8조 늘어"이창용 "더 늘면 한국경제 발목"
지난해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금융당국에선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해 심각성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나친 해석을...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이 많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18%) △경제·민생(8%)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소통,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변화·쇄신, 전 정권 극복,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9%) △외교(8%) △김건희 여사...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서 제8대 정은보 이사장 취임식 진행“기업 밸류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거래소, 중심 잡고 뚝심있게 추진”3대 방향 제시…기업성장 지원ㆍ투자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ㆍ거래소 성장 기반 확보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공정한 수익 기회를 얻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
정은보...
1980년대의 외채위기는 집권층의 부패와 결부된 인기영합적 경제정책이 원인이었고,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번져 외환관리를 제대로 못한 경제들에 치명타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있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서민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출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또한, 유 정책위의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고 산업 생태계의 허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간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리버버스 등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신이 서울시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어 “기후동행카드는 주지하다시피 대중교통을 가장 왕성하게 이용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취약층 서민을 위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할인 복지 시스템”이라며 “리버버스도 기후동행 옵션으로 추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말뿐인 민생으로 서민들이 차례상을 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