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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막혀 자금 흐름도 막히는 게 현실”이라고 업계 상황을 전하며, “소상공인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새출발기금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4:41
  •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다. 일정 부분 원금을 탕감해 주고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 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사회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현지시간)...
    2022-08-30 18:27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에 쓰일 재원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에는 1300억 원 출자를 예산안에 편성했다. 내년까지 총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2022-08-30 14:07
  • 소공연 “새출발기금 환영…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지원은 아쉬워”
    소공연 “새출발기금 환영…성실 채무자 위한 재정지원은 아쉬워”
    소상공인연합회 “새출발기금 환영한다”“성실 채무자 위한 세심한 지원 정책 필요”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2022-08-29 17:30
  • 부실우려 차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시작...저축은행권 '우려'
    부실우려 차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시작...저축은행권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28일 공개했다. 당국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자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2-08-28 16:48
  •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2022-08-28 12: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공개…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이자 조정 휴·폐업 신청자도 기준 충족 시 지원…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달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2-08-28 12:00
  • “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조주현 차관은 “당면한 과제로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58조 원의 자금 공급, 30조 원의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근로자수 → ‘매출액’으로만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매출액과...
    2022-08-25 12:57
  • 새출발기금 모호...안심전환대출 고객 저축은행 추가 대출 불가할 수도
    새출발기금 모호...안심전환대출 고객 저축은행 추가 대출 불가할 수도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으로 2금융권의 영업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출발기금은 지원책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고객들이 1금융권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25일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최종안을...
    2022-08-23 15:44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개최…내달 하순부터 3년간 신청 담보채무, 원금감면 지원 불가…신용채무, 부채에서 자산 제외 순부채만 감면 금융위 “세부안 미공개, 프로그램에만 반영…의도적 접근 방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고자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인원도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2022-08-18 17:04
  •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금융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에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운영 세부안을 알리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정책 운영안과 관련한 업계 설명회는 비공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를 공개하기로 했다. 취재기자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비보도 전제도 아니다. 엠바고도 없다. 행사 장소도 애초 은행연합회에서...
    2022-08-17 17: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책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책 논의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08-11 10:27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파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21조9000억 원(48만8000건)이다. 비은행은 17조6000억 원, 은행은 4조3000억 원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다....
    2022-08-10 12:00
  •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도덕적해이·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지원 세부안 설명할 듯 권대영 금융위 국장 “코로나 최대 피해인 개인사업자 특화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취지로 마련됐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2022-08-10 12:00
  •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안심전환대출 브리핑 말미에 새출발기금 취지 다시 설명 권 국장 “새출발기금, 은행이 부담하는 것 아니다” “소상공인 문의 하루에 200통…형평성·도덕적 해이 균형 찾을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겪고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2022-08-10 06:00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41조2000억 이외에 중기 지원 추가 새출발기금 원스톱 신청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지난달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새 기획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2022-08-08 17:11
  •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앞서 브리핑…‘새출발기금’ 필요성 강조 김 위원장 “법정관리 신청 어렵고, 신청 후 불이익 크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금융권과 논의…확정된 게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기존에 존재한 회생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2022-08-08 17:11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정부가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매입가율 10% 초반 책정 곽측"저가매입 없다" 진화에도 논란…코로나後 신보 보증 규모 2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가동을 앞두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해당 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2022-08-08 05:0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해당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 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 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주식과 암호 화폐 등의 투자 손실로 어려움에 직면한...
    2022-08-07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부진에 시달린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차주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에 대해서 60~90%의 원금을 과감히 감면시켜주고, 금융부담 과다 차주는 장기저리로 대환해주며, 정상 차주에게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를...
    2022-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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