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안심전환대출 브리핑 말미에 새출발기금 취지 다시 설명
권 국장 “새출발기금, 은행이 부담하는 것 아니다”
“소상공인 문의 하루에 200통…형평성·도덕적 해이 균형 찾을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겪고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9일 오후에 열린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브리핑을 마무리하기 전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싶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안심전환대출 정책 발표 자리임에도 금융정책 담당 국장으로서 이견이 쏟아지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것이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이 출발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많다”면서 “초안을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사가 나오니깐 힘들다”고 토로했다.

권 국장은 “여러분과 저는 97%와 98%의 세상에 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2000만 명 차주 중에 신용불량자는 70만 명이다. 3%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불자는 10만 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권 국장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라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3%의 세상을 위한 부분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도에서 나온 은행권의 원금 감면율 건의는 없었고, 원금율 감면은 채권자의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다. 그 원금 감면을 은행이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저희 방에 하루에 200 통화씩 전화를 한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라며 “그렇게 정말 부득이 자기가 문을 닫아서 빚낸 사람들을 빨리 이 사회로 돌려놓는 그것이 새출발기금”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있었다”라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을 확실하게 해서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둘 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