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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더불어 만기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2000억 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2022-07-28 15:02
  •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 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 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도...
    2022-07-28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 2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 질의(국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 회의(용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및 현황분석(석간) △임금결정 현황조사 상반기 결과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2022-07-24 09:50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배드뱅크’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할 계획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도덕적 해이라는...
    2022-07-23 09:0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구체적으로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도로, 교통, 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다. 민생 대책안을 냈다. 민주당도 당내 민생우선실천단을 필두로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직장인 밥값...
    2022-07-22 15:56
  •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조25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8조5000억 원) 지원을,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으로 연계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2022-07-22 13:36
  •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당정 ‘빚투 탕감’ 논란 정면돌파…“원금 감면 없고 세금도 안쓰여”
    尹 주재 회의서 나온 125조 금융지원에 빚투 청년 포함돼 형평성 논란청년 특례로 이자 최대 50% 감면…새출발기금 통해 원금 최대 90% 탕감與, 논란 일자 관계기관 소집하고 물가특위서 입장정리…결론은 "오해""청년특례, 신용회복위-금융기관 협약이라 세금 안쓰고 원금 탕감도 없어""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한계차주로...
    2022-07-21 14:39
  •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약 3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경감하는 등 채무조정과 함께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원금 감면 대상자는 25만 명 정도다. 현재 대출연장 및 상환유예가 적용되는 자영업자 대다수는 해당 조치가 연장된다. 특히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
    2022-07-18 05:00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정부의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대책 발표 이후, 빚투 탕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2022-07-17 11:02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체해도 원금 감면해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체해도 원금 감면해준다
    금융위,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새출발기금’으로 30조 규모 부실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대출 상환 연체 90일 이상 차주 대상 원금 60~90% 감면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준다.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차...
    2022-07-14 14:57
  • 김주현 금융위원장 “코로나 피해 중기 대출 만기연장, 재연장 여부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코로나 피해 중기 대출 만기연장, 재연장 여부 검토”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1 15:45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고금리대환대출(8.5조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2022-07-11 13:3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 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 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안심전환 대출(40조 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 등)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계속...
    2022-07-11 13:2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정부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및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2022-06-30 10:00
  •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가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선 차주에 따라 2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2022-06-26 11:14
  •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 원), 소상공인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 원), 안심전환대출(40조 원) 등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취약차주의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2022-06-23 15:15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배드뱅크→새출발기금으로 지원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ㆍ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2022-05-1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4월 26일 운영 개시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1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 27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식(서울) △22년 산업전환...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동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서울 중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1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식(경기 수원시) △고용부·중기부 합동...
    2022-02-13 09:25
  • 박영선 장관 “재도전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
    박영선 장관 “재도전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
    이날 중기부는 부실채권 소각행사에서 올해 1만7000명의 4714억원을 포함해 2021년까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중진공·기보·지역신보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소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재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단순한...
    2019-1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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