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그는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과 합심해 새출발기금,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주도의 지원대책만으로는 최근 경기침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동참...
(석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선정(석간)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을 위한 상시 제안제도 운영
9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외신기자 정책 토론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석간)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제도 이행 안내
10일(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 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재기지원(새출발기금 재원보강 2800억 원 등) 등에 나선다.
최 차관은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1월(5.2%)에 이어 2월에도 5% 내외의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후는 원자재 가격 안정, 기저영향...
저금리대환ㆍ새출발기금 실적 한 자릿수에 그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목표치보다 달성 수준이 낮은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는...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이미 현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정책금융 상품이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바 있어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라 향후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근 실거래가가 급락했더라도 KB시세에 반영되지...
중신용자 대위변제율 급증ㆍ새출발기금 신청 저조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우려 나와…“핀셋 지원 필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대규모 소상공인 판촉행사, 해외판로 확대 등을 담당하는 성장지원실 판매촉진팀을 비롯해 △정부의 청년정책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실 청년창업팀 △새출발기금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관리실 채무조정팀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수준별 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지원실 디지털전략팀 △정책통합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했다. 방문 지점은 은행권이 자체 추진 중인...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탄력점포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탄력점포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다양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 원을 출자한다. 앞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280억 원이 투입된다. 최저신용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부실채권에 34%의 매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각률을 적용하면 중진공이 부실채권을 넘기고 떠안는 손실 규모는 3년간 56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최근 수립한 새출발기금 매각업무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연간...
부채상환이 곤란한 폐업·부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해주기 위해 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취약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조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부담 경감 조치에 더하여 회생 및 사업재편 등을 위한 재기 지원이 병행되어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채무 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배드뱅크에는 ‘새도약기금(가칭)’을 제안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중심이라면, 중소기업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김경만 의원은 본지에 “중소기업도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소외감을 느껴선 안 된다”며 부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9일 새출발기금 상담 및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새출발기금 상담부스를 시찰하고, 채무조정...
정 소장은 “새출발기금 등의 정책이 채무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서 (부실기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타 업권에 비해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권이 단기자금 시장 경색 문제 해결에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
김기훈 금융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변제 여력이 안 되지만 성실히 납부해온...
이외에도 대출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추가 연장과 부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도 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관리대책에 대해 "도움은 되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근본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