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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끌’ 전세 대책, 시장안정에 역부족

입력 2020-11-19 17:48

정부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혼란이 극심한 전세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끌어모은 대책이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수도권이 7만1400가구(서울 3만5300가구)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예정물량의 40%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서울은 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빈 임대주택이나 신축 다세대주택 물량을 공공전세로 활용한다. 기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공공이 민간건설사로부터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신축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로 푸는 대책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건설해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모든 방법을 동원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책이라 할 만하다. 뾰족한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대한 고심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효과가 의문이고 전세시장 안정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세대란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다. 시장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세물량이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 속도, 주택 규모와 질이 수요에 맞아야 한다. 대책의 성패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이 제때 공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는데, 그런 점에서 또 시장과 겉도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것은 당장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급계획은 내년 이후다. 전세난이 심각한 곳은 서울과 수도권인데 이 지역에 조기 공급키로 한 물량 또한 턱없이 적다. 또 전세수요자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원하는 반면, 정부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주택 대책은 다세대 주택 등에 집중돼 있다. 호텔 등의 공실을 주택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 역시 1∼2인 가구의 수요는 어느 정도 흡수할지 몰라도 전세대책으로 보기 힘들다.

전셋값 폭등과 시장 혼란은 결국 매맷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전세시장은 지난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을 빨리 되물리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라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거의 실패하고 있는데도 방향과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끊임없는 땜질만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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