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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 차원의 협의 ◇보건복지부 25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6일(목) △복지부 장관 15:00 의료현안 협의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선정 추진 2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2023-01-24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KC 안전인증 확인하세요 17일(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18일(수)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2023-01-15 09:15
  •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이번 협약식에는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과 고광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건설사 최고안전책임자(CSO), 주요 협력사 41개 대표단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금정수 고용부...
    2023-01-13 17: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부 차관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석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발표 1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군장병 위문 방문(강원도),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
    2023-01-08 09:5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극심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023-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계 신년 하례회(프레스센터), 16:00 약계 신년 교례회(대한약사회관)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3-01-01 08:51
  • [인사] 서울시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김혁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안대희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권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덕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창수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2022-12-27 19:56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통상교섭본부장 14:00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무역협회)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 미래차·친환경·바이오 등 분야 기업 사업재편 승인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균형위 심의·의결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2022-12-25 09:1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법률 명확화’(33.9%)와 ‘처벌수준 완화’(20.4%)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선 2024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의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에 손을 들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2022-12-22 16:19
  •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며 “고용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 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22-12-22 12:00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산압법상 1222개)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2022-1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2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선정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2022-12-18 09:11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필요하다’(대기업 100%, 중소기업 93%)라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산재감소 영향이 높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6:00 K-CNC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회 포럼(의원회관) 15:00 전기안전관리 손해보험 제도연계 MOU(장소미정)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 △1차관, 공작기계업체(KCNC) 현장방문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2022-12-04 08:56
  • 건설안전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제로’ 앞장
    건설안전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제로’ 앞장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건설사 안전담당자의 상설협의체다. 건설안전 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 최신 안전 기법 공유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2022-12-02 16:11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12-02 15:44
  •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코레일은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쳤다. 코레일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2022-12-01 17:29
  •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한파에 졸속공사로 산재 우려…고용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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