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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그 외에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순이다.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로 받게 되는...

2022-09-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석간)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행사 개최(석간) 27일(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2022-09-25 09:15
인사 종합 / 9월 16~18일

문상민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박상희 △원전환경과장 박태현 △에너지기술과장 홍수경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간호정책과장 임강섭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박정웅 △약관심사과장 김동명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손영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

2022-09-18 17: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서울)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워크숍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22-09-18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충남) △환경산업 수출협의체 발족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5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9.14) △별빛버스 운영사업(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기념식 △대국민 정신건강 공개세미나 개최 15일(목)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16일(금) △복지부...

2022-09-12 09:07
경제태풍 속 전장ㆍ로봇 등 ‘미래먹거리 5총사’로 수출부진 타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30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43억5000만 달러로 보건 산업 분야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16억8000만 달러)과 백신(7억8000만 달러)은 전체 의약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국가...

2022-09-07 18:37
인사 종합 / 9월 7일

산업기술원장 최흥진 △환경보건국장 황계영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심사국장 장웅요 ◇과장급 전보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김기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노시교 △경남남부세관장 손영환 △평택세관장 유태수 　◆농촌진흥청 △강원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임명(상임이사) △교통안전본부장...

2022-09-07 18: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제품 안전기준 도입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9.5(월)∼9.11(일)) △산업부 1차관 프랑스 출장(9.6(화)~9.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 △액화석유가스(LPG)...

2022-09-04 11:59
금호건설, "중대재해 예방한다"…'안전보건기술자문단' 출범

금호건설이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호건설 안전보건기술자문단'을 출범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동춘 경희대학교 교수, 이연수 호서대학교 교수, 호종관 한국건설장비연구소장, 이재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본부장, 장정규 한국종합안전 대표, 서영택 노무법인 위(WE) 대표, 임준택 한국작업환경연구원...

2022-09-01 17:24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간담회에 배석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비전문가인 기재부에서 부처로서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했다면 우리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고용부 실무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2022-08-3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 회의(서울), 16:00 조선 5사 사내협력사 협의회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3:0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청주) △‘22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AI가 당신의 헤드헌터가 되어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조선업 원청 CEO 차담회, 협력업체 협의회 대표 간담회 △'22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22-08-28 09:06
인사 종합 / 8월 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신규 선임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신희선 　◆행정안전부 ◇국장급 △지방세정책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 박천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수소경제정책관 김선기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한미파트너십지원팀장 신은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2022-08-25 1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가 안전관리 방안 발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호주와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불을 끄고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빛을 밝히다 △제42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

2022-08-21 09:44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2022-08-17 12:00
인사 종합 / 8월 12~15일

정택렬 　◆행정안전부 ◇실장급 △정부혁신조직실장 정선용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명선 ◇국장급 △지방재정정책관 이동옥 △정부혁신기획관 서주현 △공공지능정책관 황규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최우석 △에너지전환정책관 이원주 △전력혁신정책관 이호현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인구정책실장...

2022-08-15 17: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 이종욱펠로우쉽 2022년 입교식(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1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2022-08-15 09:05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친환경급식과장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형래 인사과장 △송광남 자치행정과장 △김규리 디자인정책담당관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 △이승복 안전총괄과장 △송준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 △구본상 복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준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장청락...

2022-08-12 15:08
인사 종합 / 8월 11일

전성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준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흥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주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경우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수진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표승연 △의장비서실 노의현 안병후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실...

2022-08-11 17:46
인사 종합 / 8월 9일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우만수 ◇과장급 전출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양지연 △외교부 주영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 김기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 에너지산업실장 천영길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노동정책실장 이정한 △산업안전보건국장 류경희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덕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22-08-09 17: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IT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2022-08-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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