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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2-07 16:04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2-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2024-02-04 08:11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2024-01-31 16: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찾습니다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2024-01-28 09:42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4-01-27 06: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적용 준비에 미흡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와 2년 추가 유예에 대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후 시행 약속 등을 제시했다. 이후 안전 계획에 속한 산안청 연내 설치만 받아주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1-25 16:19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행사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을 비롯해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이원근 동부소방서 서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2024-01-25 13:18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2024-01-25 13:00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2024-01-25 11:14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코트라) △통상교섭본부장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08:00 정유업계 간담회(서울), 14:00 법사위(국회) △민관이 함께 석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석간) △해외 상무관·무역관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2024년 바이오분야 R&D 신규과제 공고 △첨단전략산업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확대...

2024-01-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D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석간) 16일(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14:00 반도체기업 현장방문(성남) △통상교섭본부...

2024-01-14 08:12
[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신철 △대전지역본부 정은영 △조직행복문화 최고실행자 박숙희 ◇2급 상당 전보 △비서실장 류충현 △청렴감사부장 김재영 △고객지원부장 김지연 △ESG운영부장 박원규 △인재경영부장 전문영 △안전보건부장 이상형 △정보화기획부장 김창진 △자격정보화부장 황학진 △정보화사업부장 김형석 △능력개발기획부장 김지훈 △컨소시엄운영부장 정아영...

2023-12-28 13:49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2023-12-25 08:29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3-12-19 16:47
경총-기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MOU 체결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와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아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루어졌다. 정밀진단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고위험요인 관점의 중대재해...

2023-12-19 11:00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장들에서는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2023-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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