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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동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8일...

2023-03-24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사업장 안전관리 현장점검 △충북지역 기업대상 통상환경 설명회 △국표원,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전략 업계 간담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철강업계 간담회(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

2023-03-19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석간) △제15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선정(석간)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 결단식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개시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023-03-12 09:14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고,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표소송은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2023-03-07 19:07
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9일 포럼 개최…혁신방안 공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또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번 1차 포럼의 주관단체 대표로서 2일 취임한 이후 첫 공식 행사 무대에 나서 개회사를 한다. 김세연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2023-03-07 13: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14:00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전문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산업안전보건 법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2023-03-05 08:5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2023-03-02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2023-02-26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석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2023-02-19 09:03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158억 원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370여 곳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70%까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2023-02-16 12:00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노연홍 차기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2023-02-14 14:42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지난해 정부의 산업 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보통’(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37.2%), ‘만족’(19.2%)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2023-02-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3일(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2023-02-12 09:00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2023-02-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3-02-05 09:04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이날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2023-02-01 06:00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관치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등을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3-01-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환경분야 산업표준 91종, 국제기준에 부합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2023-01-29 09:14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2023-01-26 14:00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며 “또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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