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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2022-11-30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2022-11-28 08:41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2022-11-23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반도체 클러스터 △통상교섭본부장 11. 20 ~ 11.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2 국외출장(방콕, 싱가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한전 남서울본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2022-11-13 08:58
  •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서울본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2022-11-08 10:42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세상을 혁신할 첨단산업 인재들의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가이아나 방문하여 2030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중소·중견기업 제조 제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 △제13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 발표 11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장관 10:40 제3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세종), 15:00 RE100 참여기업 간담회(서울) △녹색제품 사고 혜택 받으세요, 녹색소비주간 운영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탄소중립이행 촉진을 위해 머리 맞대 11월...
    2022-10-30 09:04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송도)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1차관 1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공식(군산) △산업부 2차관 14:00 전기차 충전시설 산업체 현장방문(대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분야 중견-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2022-10-23 09:07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정책 추진 체계가 과연 인구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무게와 크기에 걸맞는가에 관한 의구심이다. 인구정책은 단지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아니다.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2022-10-21 05:00
  •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2022-10-18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석간) △주한 미국기업(AMCHAM) 간담회 1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석간) 20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선도적 활용 사업장 방문 ◇환경부 10일(월) △통합관리사업장,기록‧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 △섬 연안 자생 생물자원 표본, 국민과 함께 모은다 1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년도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수립 △멸종위기 야생식물전시회...
    2022-10-10 09:22
  •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행안부는 우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
    2022-10-06 14:56
  • 인사 종합 / 10월 5일
    전보 △원전수출지원과장 문준선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정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조충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부사장 겸 농지관리이사 강경학 △기획관리이사 이승재 △기반조성이사 박태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직 △연구본부장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 전영준 △기술경영연구실장 최수영 △경제금융연구실장 김정주
    2022-10-05 17:53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전보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응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전지역협력과장 권기성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건강정책국장 진영주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2022-10-03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인증 획득 서비스 발표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세대, 우리는 노담멤버스 △정신건강 홍보주간(10.7~20) 운영 7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제17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2-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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