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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원 체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관계부처 등 일각에선 과잉 및 중복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지역사회 몫”...
    2023-08-17 17:18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현재 사회적 분위기, 경찰의 대응 목적, 살인예고글의 구체성과 특정성 등이 본죄 성립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살인예고글 게시하는 것은 하나의 유행이 아닌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8월 11일 기준)을 검거했습니다. 여기서 절반이 10대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2023-08-12 08:00
  • 수원시-LH경기남부본부,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 무상 임대
    수원시-LH경기남부본부,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 무상 임대
    수원시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회적기업 공간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간을 지원받아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08 09:39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Social) 영역’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인권 보장, 포용과 다양성, 근로기준과 작업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예방이나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여부가 기업의 ESG 등급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2023-08-05 08:00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또 박 원내대표가 당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반성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내놓은 뒤 민주당 내에서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점을 볼 때 혁신을 바라보는 정치권 내 온도차가 제도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08-03 18:09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자 비용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죠. 숱한 우려...
    2023-08-01 16:05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귀족이 하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습이었죠. 유럽 상류층의 문화였던 팁은 이후 미국으로 넘어왔고, 특히 남북전쟁 이후 널리 확산했습니다. 노예였던 흑인들이 해방돼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이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팁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즉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팁이 활용된 거죠. 남북전쟁이 끝난 뒤 유럽을...
    2023-07-26 15:43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장 차관은 “교사가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2023-07-25 16:37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4:00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롯데H) △제2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산업역동성 제고, 투자확대 위해 CVC업계 결집 △신규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
    2023-07-23 09:34
  • 인터넷신문協, 신문의날 기념식…본지, 언론대상 경제부문 우수상
    인터넷신문協, 신문의날 기념식…본지, 언론대상 경제부문 우수상
    더구루는 매체부문에서 혁신분야 우수상을, 여성경제신문과 뉴스펭귄은 매체부문 사회적책임분야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보도부문에서는 본지를 비롯해 13편의 보도가 선정됐다. 대상은 비즈워치의 '친환경 전기차의 역설, 배터리 재활용의 시작'이 받았다. 탐사부문 우수상은 뉴스웍스의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진단과 해결 방안의 도출' 등 3편...
    2023-07-19 19:29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12:00
  • 포스코홀딩스 “2030년 이차전지소재 매출 62兆 달성”
    포스코홀딩스 “2030년 이차전지소재 매출 62兆 달성”
    정 대표는 “향후 3년 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이차전지소재 사업에 투자해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2030년까지 이차전지소재 분야 성장 목표를 총 매출액 62조 원으로...
    2023-07-11 15:50
  • 인신협,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발표…이투데이 등 4개 매체·13편 보도 선정
    인신협,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발표…이투데이 등 4개 매체·13편 보도 선정
    또 ‘여성경제신문’과 ‘뉴스펭귄’은 매체부문 사회적책임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도부문에서는 ‘비즈워치’ 김동훈·백유진·곽정혁 기자의 ‘친환경 전기차의 역설’ 보도가 대상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 대한 치밀한 현장취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총 5회에 걸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현안과 문제점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2023-07-10 16:05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올해 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기준과 성과급체계를 개편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고, 고용·산업재재보상보험에...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환경 규제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국민안전 제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적극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지속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2023-07-04 14:00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사항 반영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혁신성과 및 저출산·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부문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4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6-30 14:30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6-29 16:26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 서비스나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 가지 나이 때문에 생기는 혼선과 분쟁,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는 혼선 최소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소통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만 나이 통일에도 연 나이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 제한 연령은 현행...
    2023-06-29 15:20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문인력 육성,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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