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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사회적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아동학대 사망률 제로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023-03-03 05:00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이미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2023-03-02 09:45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만약 이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는...
    2023-03-01 09: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또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가 생기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희곤 의원은 “공공성이 큰 은행의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은 정부 인가 없이 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에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고, 국가 경제 순환의 핵심기능인...
    2023-02-28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0:00 3·1절 기념식(서울) △3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2일(목)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오후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다시 회복하는 일상, 해양레저관광 날개 편다(석간)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건강한 바다를 위해 150여국 대표 파나마로 집결...
    2023-02-26 09:04
  •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일반 기업과 달리 상업성과 공공성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며 "특히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 은행은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2023-02-25 07:00
  • 금감원, 횟수 늘리며 '현미경 검사' 예고…정치권은 횡재세로 압박[은행 파티는 끝났다]
    금감원, 횟수 늘리며 '현미경 검사' 예고…정치권은 횡재세로 압박[은행 파티는 끝났다]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2023-02-21 17:04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재판부는 "원고와 김용민은 서로 반려자로 맞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의식도 치렀다"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동거하면서 서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에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봤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2023-02-21 14:22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결국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법 개정에 앞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노조 관련 정책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노사 갈등은) 항상 있는 문제다. 노사는 생각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2023-02-21 05:0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UAM는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로 인한 이동 효율성 저하, 물류 운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급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PAV) 등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 등 과감한 특례를 담은 UAM법을 제정해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2023-02-20 09:02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를 조종함으로써 경제‧문화‧사회적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비주얼 중심의 공간적 소통을 넘어선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더해지면서 기존에 플랫폼들도 차츰 메타버스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성장은 여러 영역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2023-02-18 10:00
  • 與, 은행권 사회환원 비판... “우스운 얘기…예대차익이나 빨리 설정”
    與, 은행권 사회환원 비판... “우스운 얘기…예대차익이나 빨리 설정”
    앞서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서민층 이자로 돈 잔치를 한다고 질타하면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과점 체제 뒤에 숨어서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를 무시한 채 방만...
    2023-02-17 10:35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中企 “쟁의행위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늘어날 것”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의 국회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3-02-15 17:07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2023-02-14 17:47
  •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을 비롯해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5월...
    2023-02-09 17:36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2023-02-08 12:00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산은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ㆍ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2023-02-08 10:00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국은 파견 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2023-02-06 05:00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BBQ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 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bhc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BBQ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hc의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2023-02-04 09: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연루된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2023-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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