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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15일)에도 소위가 열렸지만, 재정준칙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축조 심사를 진행했고, 이에 재정준칙 논의는 하지 못했다. 이러한 탓에...
    2023-05-16 16:32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법 처리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대치 국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기재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2023-05-14 16:29
  •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국내에서도 고강도 방역 태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주름살도 많이 펴질 것이다.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해오던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조리가 따로 없다. 비대면 진료 효과는 그간 충분히...
    2023-05-10 05: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매입 역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책정된 5조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를 원하는 다른 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2023-04-26 18: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
    2023-04-22 08:00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특히 국내에서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되는 오는 2025년까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정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법령 등급분류규정 등의 규제현황, 외국의 게임산업 규제 법제도에 관한 사례 조사, 규제 수준의 적정성검토(게임산업...
    2023-04-20 16:38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지식재산을 도용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8일 재단법인 경청 주최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알고케어의 정지원 대표는 이같이 호소했다.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기반 개인 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는 세계 최대 ITㆍ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3년 연속...
    2023-04-18 15:00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GA)은 고객인 소비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보험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만드는 첨병 역할을 해야 했으나 현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GA)은 외형상 성장에만 치우쳐 내부적으로는 다른 보험 판매채널에 비해 다소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2023-04-16 12: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요구를 내세우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의 빗장을 푸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처리되고 재정준칙은 방치되면 어찌 될까. 전국이 선심성 개발 사업으로 뒤덮이게 마련이다. 내년 총선이 불과 1년 앞이다. 포퓰리즘 광풍을 막을 방도가 어디 있겠나. 설혹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기 쉽다....
    2023-04-13 05: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2023-04-04 10: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이듬해 5월 1일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도매시장은 대혼란이 오고 시중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해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사태를 수습하고자 장관을 경질하고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문책하는 등 홍역을 치른 사건이 이른바 ‘농안법 파동’이었다. 필자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시장과장으로 농안법 사태를...
    2023-04-03 05: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망법과 재정준칙 등의 논의를 위한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16년...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북한경제리뷰(2023.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석간)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25 뿌리산업 현장방문(디팜스테크/군포)...
    2023-03-26 09:08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하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2023-03-15 15:08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재정준칙이 경제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비율은 하위권이다.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하지...
    2023-03-14 15:42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는 배제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2023-03-12 11:16
  •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제기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호소가 단순히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같은 논문에서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와 미디어의 보도기사 사이의 차이점도 분석했다. 관련 뉴스를...
    2023-03-09 08:58
  •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3-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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