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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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기소…5·18 희생자 관 ‘우리아들 택배’ 비하 혐의

검찰은 또 게시물로 명예훼손 피해가 컸을 어머니가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5·18 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8명에 대해사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은 수사 대상은 채널 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탈북자와 변호사 등 3명, 탈북자 1명, 폄하 글을 올린 누리꾼...

2013-10-31 20:54
[오늘의 온라인 핫토픽] 주진우 김어준 '무죄'·오늘 오후부터 찬바람·권리세 등털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주진우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5촌 조카...

2013-10-24 09:38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 재판 무죄…방청석에서 '박수' 터져나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주진우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이 긴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재판부의 심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의...

2013-10-24 07:08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수감…감형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2013-09-26 17:37
조현오 前경찰청장, 이번엔 ‘정상문 차명계좌’ 거론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임 전 이사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했다. 그러나...

2013-07-09 16:55
강은희 “文 NLL 포기 사실이면 은퇴? 새누리도 대화록 공개 찬성”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나’라고 칭하지만, 발췌본 2곳에서는 ‘나’가 ‘저’로 바뀌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호칭도 ‘김정일 위원장님’으로 왜곡됐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단순한 오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013-07-01 09:26
[일베충 논란] 막가는 일베 "노무현 희화화, 표현의 자유"

오 교수는 또 “형사상 표현의 자유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면서 “형법 중에는 사자명예 훼손죄까지 있어서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이번 일에 대해 형사처벌은 반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2013-05-21 10:57
[일베충 논란] 노무현 전대통령 희화화 유포자 “일베충 비하 트윗에 격분해 그만…”

경찰은 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면 노씨에 대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논란이 일자 19일 “본의 아니게 매장에서 발견된 사진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과 유가족, 고객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조사를...

2013-05-21 10:13
故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사진 유포 20대,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밝혀져

경찰은 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면 노 씨에 대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논란이 일자 19일 “본의 아니게 매장에서 발견된 사진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과 유가족, 고객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2013-05-20 14:53
조현오 前청장 보석심문 열려…"명예 지키는 게 중요"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28일 오전 10시에 이어져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선고 직후 항소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3-02-27 18:22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1, 2차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2013-02-20 13:39
문재인 측, 녹취록 의혹제기 새누리 정문헌 고발하기로

진 대변인은 정 의원 고발혐의와 관련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자문변호단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의혹과 노무현 전...

2012-10-15 10:58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후회한다"

받고 나오는 길인데 여러가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기동대를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2012-05-10 08:41
조현오 전 경찰청창, 검찰에 출석(상보)

그는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 소유주를 밝힐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안하겠다"거나 "거기에 답안하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근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12-05-09 14:58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검찰조사 임박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관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2012-05-04 10:20
박지만 "아버지 명예훼손했다"…주진우 기자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박씨가 주 기자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만씨는 고소장에서 "주 기자가 지난달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 기자는...

2011-11-25 08:34
[외인 따라잡기]닷새만에 '팔자'...현대차, 집중매도

특히 현대그룹이 현대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한국거래소 '투자자동향 잠정집계' 따르면 25일 외국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999억원을 순매도했다. 음식료, 건설, 보험을 제외한 전 업종을 팔아치웠다. 특히,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금속, 전기가스, 화학 등을...

2010-11-25 16:12
檢, '차명계좌 발언' 곽상언ㆍ문재인 9일 조사

검찰은 곽 변호사와 고소ㆍ고발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 취지와 주장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싸고 유족 측이 지난달 18일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이후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0-09-08 10:18
이회창 "조현오 내정자 경찰총수 자격미달"

이 대표는 특히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도 변명과 사과를 하고 발뺌을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진실 아닌 내용을 말했기에 사과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마땅히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8-24 11:16
노무현 재단, 오늘 조현오 고소.고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 내정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소.고발장의 명의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이며,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2010-08-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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