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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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해당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 씨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 전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22-03-31 17:44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그러면서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조 전 청장이...

2022-02-15 15:50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공소 기각 전망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의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이 연기됐다. 현재까지 전 씨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전...

2021-11-25 14:02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전 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11-24 13:28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하며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 (2019.11.7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에 대한 책임을 묻자) △ ”말조심해, 이놈아“ (2020.11.30.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2021-11-23 14:39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우선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진행되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후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9일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2021-11-23 14:38
송영길 "노태우 평가, 공과 있어… 전두환씨와 달라"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발포 명령을 주도했고 지금도 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자를 명예훼손 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전두환 씨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5·18에 사죄를 표현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아들인 재헌 씨를 통해...

2021-10-27 11:06
안철수, 北 피살 공무원 사망 1년째 오리무중에 "이런 정권 필요 없다"

아울러 안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가족은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한 해경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로 오신다고 했다"며 "그때 다시 만나 사건의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저와 국민의당이 도와드릴 일이 있을지 의논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9-22 09:25
몰라보게 달라져 '대역설' 돌았던 전두환, 사실은 혈액암이었다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몰라 보게 노쇠해진 모습으로 ‘대역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는 “혈액 검사 등에서 암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골수 검사를 받고 곧 퇴원할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발성 골수종’...

2021-08-21 09:53
“전두환은 죄가 없다” 검찰청사에서 칼 휘두른 40대 체포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부정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던 날 검찰청사에 침입해 수사관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 씨를 붙잡아...

2021-08-10 12:51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전 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은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08-09 16: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08-09 13:21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한 번도...

2021-08-09 09:40
[속보]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광주로 출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그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뒤 손을 한번 흔들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다.

2021-08-09 08:43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정철승 변호사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대부분 남성은 감수성 있든 없든 성추행 안해" 겨냥정치권 안팎 박원순 유족 측에 '2차 가해' 비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명예훼손 고소 예고에 진중권 교수는 "풉, 개그를 해라"고 대응했다. 진중권 교수는 "얼마 전에 여성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

2021-08-04 16:06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그는 "6일 이전 비슷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했다"며 진 전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서울시 등...

2021-08-04 15:36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9일 법정 선다…재판부 경고에 출석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두 불출석했다....

2021-08-03 15:18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나를 악랄하게 비방한 기사에서 별 관련도 없는 박 전 시장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2021-07-28 10:36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더니…'홀로' 산책 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착된 건 故(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 혼자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재판 예정 시간은 오후 2시로, 만약 재판에 참석할 의향이 있었다면 벌써 광주로 갔어야할 시간이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하늘색...

2021-07-06 11:11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故(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 당일인 5일 오전 10시 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 혼자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됐어. 재판 예정 시간은 오후 2시. 만약 그가 재판에 참석할 의향이 있었다면 벌써 광주로 갔어야할 시간이었어.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하늘색 재킷에...

2021-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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