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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9-09-23 13:46
  •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2019-08-28 18:30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사립유치원장 124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2019-07-28 09:00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신고 대상별로 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가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가 3건, 특수학교ㆍ유치원 관련 신고가 6건이었다. 또 신고 사례로는 △친인척, 지인 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의혹 △신규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규정을 위반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의혹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사적으로...
    2019-07-24 09:13
  • '급식비 부풀려 리베이트' 급식업자 실형, 유치원장 무더기 벌금형 확정
    '급식비 부풀려 리베이트' 급식업자 실형, 유치원장 무더기 벌금형 확정
    반면 2심은 "범행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A 씨와 B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어린이집원장은 급식비 지원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예산 및 결산, 급식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
    2019-07-22 15:11
  • 문 대통령 “적극·현장·공감행정 모든 공직자 함께 새겨야”
    문 대통령 “적극·현장·공감행정 모든 공직자 함께 새겨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승소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강원 고성 지역 산불 진화 △상대국 통관 거부 신속 해결 △해외 부당 관세 부과 구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신속한 구제역 방역 조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해상 표류 선박...
    2019-06-07 14:25
  • [사설] 국회 더 이상 파행 멈추고 민생입법 챙겨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택시 및 카풀 관련 입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산 투입의 적기(適期)를 놓치고, 제대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은...
    2019-05-28 05:00
  • '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또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가정,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유연한 편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선물 주고받기가 제한되기도 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등에서 '스승의 날' 선물과 꽃 전달에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2019-05-15 00:00
  •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 손'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 손'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강원 산불·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다"며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2019-05-06 11:14
  •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꾼 형태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구암유치원은 전국 첫 매입형 유치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교육시스템을 불안해했다”며 “매입형 유치원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3 11:25
  • 대법 “유치원 방과 후 지원금, 원아 지원ㆍ경비 혼합…전액 반환 조치는 부당”
    대법 “유치원 방과 후 지원금, 원아 지원ㆍ경비 혼합…전액 반환 조치는 부당”
    여수지원교육청은 2012년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운영경비(공립 500만 원, 사립 300만 원)와 원아 1인당 지원비(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를 지급했다. 여수지원교육청은 2013년 종일반을 운영하는 A 씨의 유치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한 결과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일부가 목적 외인 차량 운전원급여, 공과금, 소모품구입비...
    2019-04-30 12:00
  • 세무사가 분석한 사립유치원 사태와 해법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
    세무사가 분석한 사립유치원 사태와 해법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둘러 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문제가 장기화 돼 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현 사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세무사가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했다.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저자 김송수)’는 자극적인 단어와 이슈에 묻혀...
    2019-04-08 10:27
  •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ㆍ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나타나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올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철회한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019-04-03 09:28
  •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2019-03-29 14:10
  • 보육대란 걱정이라면···국공립 어린이집 품은 아파트 어때요?
    보육대란 걱정이라면···국공립 어린이집 품은 아파트 어때요?
    이달 초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로 전국이 들썩였다. 다행히 우려했던 수준의 보육대란은 없었으나 어린 자녀들 둔 맞벌이 가정의 걱정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장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여름과 겨울 유치원 방학 기간까지 맞벌이 가정에게 ‘보육대란’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거듭되는...
    2019-03-25 13:36
  • [알쏭語 달쏭思] 오밀조밀 奧密稠密, 아기자기 雅氣紫氣?
    3월 초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적잖이 긴장했었다. 다행히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일단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출근길에 노랑 병아리 색...
    2019-03-20 05:00
  •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11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6개월간 추가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 금액은 103억6972만 원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2019-03-11 20:37
  •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2019-03-07 16:01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2019-03-07 14:42
  •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내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내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2019-03-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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