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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무효소송 각하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무효소송 각하
    사립유치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 방침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장 13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2020-01-14 15:53
  • 1500억 혈세 들인 ‘K-에듀파인’ 시작부터 '삐걱'…교육부 “당분간 이전 시스템 이용”
    1500억 혈세 들인 ‘K-에듀파인’ 시작부터 '삐걱'…교육부 “당분간 이전 시스템 이용”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원인을 찾아 조처했지만 프로그램 오류는 원인별로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며 “최적화 문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초창기 도입 때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용 K-에듀파인은 3월 도입될 예정이다.
    2020-01-14 15:46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마저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해마다 ‘눈먼 돈’ 논란이 반복되고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던 배경이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2020-01-14 08:40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선거에 임박한 탓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유치원 눈치를 보는 등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탓에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2020-01-13 21:06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절차를 마쳤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20-01-13 20:45
  • 민주당, “12일 본회의, 한국당이 환골탈대 할 마지막 기회”
    민주당, “12일 본회의, 한국당이 환골탈대 할 마지막 기회”
    바랄 뿐"이라며 "20대 국회가 역대급 추악(醜惡)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020-01-12 15:17
  •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처리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8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020-01-09 22:10
  •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은 이날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추진한다.
    2020-01-09 21:56
  • 이인영 "대통령의 검찰 인사 환영… 검찰이 보여준 모습 부적절"
    이인영 "대통령의 검찰 인사 환영… 검찰이 보여준 모습 부적절"
    한국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일괄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도 결단할 것을 요청했다.
    2020-01-09 10:03
  • “검경수사권 조정법, 취지 동의하지만”… 6일 상정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 취지 동의하지만”… 6일 상정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또?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2020-01-05 13:35
  • 사학연금, 신규가입 유치원 교직원에 정보제공
    사학연금, 신규가입 유치원 교직원에 정보제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0일 사학연금 신규가입 유치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웰컴박스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에 따르면 웰컴박스 제도는 2019년도 신규 가입한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종합안내서와 제휴복지 서비스 이용 시 ID카드 등 사학연금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강원...
    2019-12-30 15:19
  • BC카드, 전국 학교·유치원에 차세대 회계관리시스템 지원
    BC카드, 전국 학교·유치원에 차세대 회계관리시스템 지원
    기존 시스템(에듀파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전국 초중고, 국공립 유치원 외 사립유치원까지 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날 오후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이강복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장길동 BC카드 마케팅본부장, 남영수 NH농협은행 부행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C카드는 지난 2008년부터...
    2019-12-03 16:04
  •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그는 이어 "(한국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고문변호사' 황교안과 그가 대표하는...
    2019-11-29 16:28
  • 처음학교로 발표 결과, 3곳 모두 '대기' 뜰 경우는?…'추첨 방식' 관심↑
    처음학교로 발표 결과, 3곳 모두 '대기' 뜰 경우는?…'추첨 방식' 관심↑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의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고 추첨 및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첨 및 결과 발표는 오늘 오후 3시이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아동의 유치원 등록은 29일 오후 6시까지다. 이후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2019-11-26 14:56
  • 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박용진법’과 다르다”
    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박용진법’과 다르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무상교육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 대상도 보호자가 아닌 유치원으로 규정한 박 의원 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2019-11-11 19:57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의...
    2019-11-11 07:26
  • 서울 영등포구 신길12구역에 유치원 건립
    서울 영등포구 신길12구역에 유치원 건립
    토지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는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사립유치원간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9-11-06 09:00
  • 경기도교육청, '2019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 '2019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실시
    공립유치원은 2017년부터 민주주의 지수 조사 대상이었으나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희망을 받아 2개의 사립유치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문화, △학교구조, △민주시민교육실천 영역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온라인시스템에서 실시하며, 11월 말 단위학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태회...
    2019-09-30 17:29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반대하는 이유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2019-09-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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