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분석한 사립유치원 사태와 해법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둘러 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문제가 장기화 돼 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현 사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세무사가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했다.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저자 김송수)’는 자극적인 단어와 이슈에 묻혀 부각되지 못한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분석하고 있다.

“유치원 원장이 교비 지출계정에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지난해 국감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사립유치원 사태는 이 한 문장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미디어들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작 사태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논의는 외면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는 세무사인 저자가 올바른 납세 의무와 권리에 대해 설명한 자신의 저서 ‘돌직구 1.0’ 중 일부로 다뤄졌던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유치원과 유아원 비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접근한 책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유치원 관련 법안의 세부를 밝히고, 정부 및 유치원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에 집중하면서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책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올바른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등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기존의 법체계와 행정상의 문제, 현실적인 한계 등에서 대해 포괄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이에 더욱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분석한 책을 집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이 사립유치원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나, 일반 시민 그리고 유치원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부 관계자 등 보다 합리적인 시각에서의 문제 분석과 대안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