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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를 기반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보육교사, 의료계 종사자 등도 공공일자리에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2022-01-24 10:28
  •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사립유치원까지 확대돼 서울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초등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중·고교...
    2022-01-05 13:24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학비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늘려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월 28만 원이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 결손을 고민하는 초·중등 학생은 누구나 교대·사대생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의 주요...
    2021-12-29 15:08
  •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관내 모든 유치원(공·사립 790개 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총 69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350억 원), 서울시가 30%(210억 원), 자치구가 20%(139억 원)를 각각 분담한다. 전체 유아 7만1876명(2021년 4월 기준)에게 1인 1식당 평균 4642원(식품비 2997원, 관리비...
    2021-12-08 14:20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2021-11-25 17:05
  •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그는 "유아교육 의무화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운영, 기관에 따른 교육 편차 등으로 나타나는 유아기 교육 불평등 현상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3조4800억 필요" 그러나 유아학교제가 시행되면...
    2021-11-25 15:18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 B군을 강하게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B군에게 먹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군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2021-10-08 09:34
  •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지난달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840곳의 학부모 4413명과 교원 103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결과, 학부모의 87.8%, 교원의 85.1%가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국공립 유치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1-08-12 17:21
  • ‘서울 학생수’ 90.5만 명, 작년 대비 2%↓…황금돼지띠 ‘중학생’만 늘어
    ‘서울 학생수’ 90.5만 명, 작년 대비 2%↓…황금돼지띠 ‘중학생’만 늘어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19개 늘었으나 사립이 17개 줄면서 지난해 대비 2개 증가했다. 이밖에 중학교가 2개 늘었고 나머지 학교는 변화가 없었다. 학급 수를 보면 총 4만928개로 지난해(4만1384개)와 비교해 456개(1.1%) 줄었다. 2017년(4만2394개)과 비교하면 1466개(3.5%)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대비 각종 학교가 4개(1.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2021-07-12 14:36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2021-07-06 13:40
  • 서울시교육청, 1.1조 추경 편성...기초학력 지원 등
    서울시교육청, 1.1조 추경 편성...기초학력 지원 등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 인력지원비로 385억 원, 긴급돌봄교실 운영 30억 원, 배움터 지킴이 추가 배치에 23억 원이 들어간다. 기초학력 붕괴를 막기 위한 초·중학교 지원에 112억 원, 원격수업에 따른 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에 99억 원 등을 들인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지방채 일부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예산 2451억 원도 편성했다.
    2021-05-27 15:46
  • LX, 주인공 '랜디' 활용한 국민 참여 창작동화 만든다
    LX, 주인공 '랜디' 활용한 국민 참여 창작동화 만든다
    원, 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장려상 2명에게 각 30만 원 등 총 5명에게 총상금 280만 원을 지급한다. 심사는 1, 2차로 진행되며 창의성, 극적구조, 표현성, 활용성 등을 평가한다. 대상 당선작은 추후 전문작가의 각색을 거쳐 동화책으로 제작해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5월 31일 공사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된다.
    2021-04-01 10:57
  • 박영선, 또 인기공약…노인 무상점심·동네주치의
    박영선, 또 인기공약…노인 무상점심·동네주치의
    또 동네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1 대 1 건강관리를 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인복지관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교육 지원도 공언했다. 박 후보는 앞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전 서울시민에 10만 원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립·공립 유치원 원생 7만5000명에 무상으로 중식·간식·우유를 제공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1-03-24 16:48
  •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22일에는 835억 원을 들여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 5000명의 원생에 대한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을 공언했다. 앞서 19일에는 1조 원을 투입해 전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다만, 이 공약에 대해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021-03-23 17:28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박 후보는 22일 835억 원을 들여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5000명의 원생에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을 공언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1조 원을 투입해 전 서울시민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서울시가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배경이 있지만, 선거를 불과...
    2021-03-22 16:21
  •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 후보는 22일 성동구 성수동 소재 초등학교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같은 시장이 돼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소속 7만5000 어린이에게 중식·간식·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한참 성장해야 할 유아기 아이들이 부실급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건강하고...
    2021-03-22 14:44
  •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6개월간 원생 모집이 중단된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북한산유치원을 방문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해서...
    2021-03-11 15:14
  • ‘연간 4000억짜리 유치원 무상급식’ 띄운 이낙연… 서울시장 재보궐 회심 전략되나
    ‘연간 4000억짜리 유치원 무상급식’ 띄운 이낙연… 서울시장 재보궐 회심 전략되나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한다면 서울 지역 유치원의 무상급식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2021-02-22 17:07
  •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한다. 조 교육감은 “4월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 급식과 관련해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2021-02-16 15:45
  •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원장 A 씨 등이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 신설해 별도의...
    2021-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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