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 손'

7일 회기 종료…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발' 장외 투쟁으로 공세 수위 강화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4월 임시국회도 '빈 손'으로 끝나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7일 회기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 집단 삭발에 장외 투쟁까지 나서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오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5월 국회에서 국민 안전 확보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6조 7000여 억원 규모의 추경(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강원 산불·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다"며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 대치 정국이 8일 이후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8일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는 만큼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