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도 카드론과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의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21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오히려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상반기 상승세로 반전하며 대출자들의 2금융권 유입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력하게 요청한...
채권·채무 변동요인을 보면, 채권은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 증가와 은행권 해외 예치금 증가, 기타부문(비은행권 등) 해외채권 투자 등으로 늘었다.
대외채무는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가 1780억 달러로 123억 달러, 1년 초과 장기외채가 4262억 달러로 260억 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부(112억 달러)와 중앙은행(43억 달러), 은행권(142억 달러), 기타부문(85억 달러)에서...
은행 대출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에선 DSR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2금융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2금융권에대한 DSR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은 위원장은 “올 상반기...
특히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 같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달 15일에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차관은 또 올해 1월 발표한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지난해 3월 비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했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비(非)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은행 DSR 규제로 대출 막히면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A: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다. 따라서 은행에서 DSR 규제로 대출이 막힌다면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중심 대출 심사’로 인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활용한...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과 카드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대출 등 쏠림과 집중 위험이 높은 부분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이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DSR 한도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는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령 연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 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 원(2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증가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올해...
증권사나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과 이들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 총회에서 자금 공급 등 긍정적 기능에도 용어 자체가 부정적 어감이 있다며 ‘비은행 금융중개’를 대체 단어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그림자금융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발표할 가계 부채 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 가계 부채 관리 규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달 발표하기로 했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들에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면 안 된다며...
이 밖에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며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번 IMF 전망에 대해 “그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또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DSR 강화안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또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또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원리금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이자만 내고...
CFTC는 게임스톱과 AMC는 물론 최근 며칠간 가격이 급등한 은과 연동된 파생상품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규제 당국 관계자는 “옐런 장관이 미국 최고 금융 기관들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비은행권 기업에 대한 규제 검토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으며 당국은 외환 건전성 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간의 관리가 은행권에 치중해 있었다면 이번 방안은 비은행권에 대한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팬데믹발 패닉에 증권사 ELS 관련 달러 조달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적 내용은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3종...
정부가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대 신규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는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4~19일 외환·외화자금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2009년 7월 이후 1290원대까지 급등하고 증권사 파생거래(ELS 등) 증거금 납입 등 비은행권의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은 그동안 1997년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