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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업권별로는 은행은 같은기간 0.02%포인트 오른 0.33%, 비은행권은 0.07%포인트 오른 1.83%로 각각 집계됐다. 한은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진단했다. 2분기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101.7%로 전분기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동기(105.2%)와 비교하면 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가계부채/명목GDP) 비율은...
    2023-09-26 11:00
  •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8년 말보다 87% 늘어난 84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제2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가 터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수익성,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이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2023-09-10 12:00
  • [사설] 보험사 가계대출마저 증가세…긴장의 끈 조여야
    부채 문제가 금융 과제를 넘어 국가 과제로까지 떠오른 마당에 비은행권에서 대출채권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2분기 공시 자료를 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보면 업계 전반에 걸쳐 연체율이 급증하는 현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림자금융 부실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험사도 숟가락을 얹는 형국이니 혀를...
    2023-09-07 05:00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안갯 속…보험·카드업계 한숨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안갯 속…보험·카드업계 한숨
    종지업은 비은행업권인 2금융권이 은행 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소비자 편의와 혜택을 위해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후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되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는 카드·보험사의 종지업...
    2023-07-19 05: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육 개혁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 전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본질적인 목적보다...
    2023-07-05 18:00
  • 용두사미로 끝나나…기대만 무성하고 알맹이 없는 ‘은행 제도개선안’
    용두사미로 끝나나…기대만 무성하고 알맹이 없는 ‘은행 제도개선안’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업계나 보험업계가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은행권은 이를 허용할 경우 은행의 투자일임업 전면 확대를 함께 허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23-07-05 17:30
  • [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앞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증권사, 카드사의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미 올해 3월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서 다뤘다. 당시 증권사는 물론, 보험·카드사의 지급 결제 허용 필요성에...
    2023-07-05 10:15
  •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이중 은행신규인가, 특화전문은행, 비은행권 지급결제 등의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방안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해 단기간 내 안정적이면서 실효적인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첫 타자는 대구은행이...
    2023-07-05 10:00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0.30%)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1.7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이 비은행금융기관에 집중되면서 최근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오르고 있다”면서...
    2023-07-02 09:53
  • “한국은행의 RP 매입대상기관 ‘비은행권’ 확대…부동산 PF 연착륙에 긍정적”
    “한국은행의 RP 매입대상기관 ‘비은행권’ 확대…부동산 PF 연착륙에 긍정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를 통해 "한은이 유동성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정책 대상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은행 수신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2023-06-22 08:38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2019년 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2023-06-21 11:00
  • 이복현 금감원장 "청년도약계좌 물밑 지원 중...지켜봐 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청년도약계좌 물밑 지원 중...지켜봐 달라"
    그는 "은행권 연체율 추위보다 비은행권 연체율 추위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카드사태 등 비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각상각 채권의 관리나 전체 부실 채권의 관리 등을 챙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할 금융회사가 있어...
    2023-06-12 16:44
  • 금융권,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앞두고 '고객 유치 vs 수익 악화' 온도차
    금융권,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앞두고 '고객 유치 vs 수익 악화' 온도차
    플랫폼에는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저축은행(18개), 카드(7개), 캐피탈(9개) 등 53개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이 참여한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대환 대출 서비스에 모두 참여를 확정했지만, 자사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는 건 신한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입점할 계획이다....
    2023-05-23 18:10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시 고객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지만 시스템 안전성은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 “금융위가 나서서 실손청구간소화, 공공데이터...
    2023-05-16 05:00
  • 10명 중 6명 다중채무…구멍가게 '빚 폭탄' 韓 경제 구멍내나 [벼랑끝 자영업자①]
    10명 중 6명 다중채무…구멍가게 '빚 폭탄' 韓 경제 구멍내나 [벼랑끝 자영업자①]
    국회 기재위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2금융권(비은행권) 비중은 39.4%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말 32.2%와 비교해 7.2%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반면 은행권 대출잔액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67.8%에서 지난해 4분기 기준 60.6%로...
    2023-05-16 05:00
  • 엔데믹에 한숨 돌렸지만…'빚 폭탄'에 무너진다[벼랑끝 자영업자]
    엔데믹에 한숨 돌렸지만…'빚 폭탄'에 무너진다[벼랑끝 자영업자]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잔액의 2019년 이후 증가폭은 은행권보다 컸다. 빚을 빚으로 돌려 막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전체 대출잔액 대비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비중은 2019년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해 말 70%를 넘었다. 가스·전기 요금과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날 정부는 올 2분기 가스와 전기 요금을 각각...
    2023-05-16 05:00
  •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사업환경에 맞춰 정비했다. 공동관리 신청가능 채권금융기관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곳이다. 자율협의회의 모든 의결은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 동의했을 경우 이뤄진다.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하고...
    2023-04-27 16:11
  • 전 금융권 PF 대주단 활동 개시…“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적극 지원”
    전 금융권 PF 대주단 활동 개시…“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적극 지원”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사업환경에 맞춰 정비했다. 공동관리 신청가능 채권금융기관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곳이다. 브리지론과 본PF 모두 적용된다. 자율협의회의 모든 의결은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 동의했을 경우 이뤄진다. 또...
    2023-04-27 14:02
  • 가계ㆍ기업 신용위험 커지는데… 은행, 2분기 대출 문턱 낮춘다
    가계ㆍ기업 신용위험 커지는데… 은행, 2분기 대출 문턱 낮춘다
    한은, 2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발표은행권, 기업ㆍ가계 대출태도 완화 기조 이어가비은행권은 대출태도 강화 지속가계 신용위험은 2003년 카드사태 수치에 육박 이자부담 증가,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 신용위험은 2003년 카드사태 수준에...
    2023-04-26 12:00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DSR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한 대출규제기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나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2023-04-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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