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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4구 아파트가격 과열에 무기한ㆍ최고수준 단속

불법청약이나 전매, 중개 행위,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탈루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2018-01-11 15:42
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8·2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2018-01-10 10:00
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단속과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9월26일부터...

2018-01-09 10:00
후분양제 시행 쉽지 않을 듯

물론 후분양제는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같은 투기가 극심하게 벌어지거나 공사 부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행 여론이 높아졌으나 그때마다 주택업체 등의 반대에 부닥쳐 성공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2017-11-13 08:29
[2017 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정부 단속에도 줄지 않아”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반문했다. 이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2017-10-12 15:1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하면서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2017-09-17 11: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2017-09-14 13:05
[8.2 대책 후속]분당·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 ‘늘리고’, 분양가상한제 요건 ‘낮추고’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2017-09-05 10:00
경찰, 강남·수도권 부동산 투기 610명 적발…2000여명 추가 사법처리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장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내곡·마곡·세곡·수서)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씨는 변호사와 공모해 아파트 계약금과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매수자들이 명의를 안전하게 이전받도록...

2017-08-29 12:12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부동산 대책 관련 국토위 소관법안으로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오피스텔 분양과 관리 개선과 관련된 건축물분양법 등이 있다. 이에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2017-08-24 10:40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8·2 부동산대책 연장선

또한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2017-08-09 15:15
[8·2 부동산 대책] 청약·세금·대출 전방위 규제… ‘종부세’ 빼곤 다 꺼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될 시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

2017-08-03 10:37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고사 우려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도 1억원으로 증액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으로 중개업소 등의 불법해위 단속이 강해진다. 규제 강화에다 단속망까지 촘촘해지면 가수요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구도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실 수요자도 사라진다.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2017-08-02 22:01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서 나아가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제한된다.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에 대해서 제한된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A.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2017-08-02 13:36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그럼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시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 동안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2017-08-02 13:36
당정 “강남4구ㆍ세종시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김 장관도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시행령·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2017-08-02 10:08
[데스크칼럼]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경찰청·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 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단속에 나섰으나, 불법적인 전매 몇 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전 정부에서도 집값의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는 합동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후속 발표를 들은 기억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현장...

2017-08-01 10:50
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불법 전매 2500명 수사 착수

일각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업계에서 나타나는 시장 교란 행위를 경찰이 이번 처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게자는 "주택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조 통장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수사...

2017-07-24 16:47
6·19대책에… 서울 분양권 전매 ‘잠잠’

이에 따라 각지의 견본주택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주선하는 중개업자인 이른바 ‘떴다방’이 십수 명씩 늘어서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과도한 분양권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다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상승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물밑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은 것으로...

2017-07-20 10:29
국토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또한 국토부는 6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2017-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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