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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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단속한다고 투기가 없어지나

말이야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소와 분양 현장에 파라솔 쳐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떳다방을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미리 단속을 한다고 공지를 했으니 구린데가 있는 중개업소나 떳다방이 “나 조사하시요”하고 기다려 주지도 않는다. 정부가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알리면 중개업소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버릴...

2017-06-14 08:03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2017-06-13 10:20
분양권 전매 극성

불법 전매 아파트는 사업자에게 환수되도록 돼 있어 산 사람은 분양권을 판 사람에게 거래 대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판매자가 돈이 없을 경우 자금 회수가 난감해진다는 얘기다. 판매자와 알선 중개업소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만 받고 거래대금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말이 소송이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골치 아파진다. 압류할 별도의...

2017-06-05 07:00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전매 단속키로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 왜곡현상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실제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2017-04-23 21:25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상시점검팀은 다운계약 등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반과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반으로 이뤄진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레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신속히...

2017-01-05 13:21
[2017년 경제정책방향] 서민금융 2조3천억 추가 공급...공공 매입·전세임대 5만호로 확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청약시장 과열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2016-12-29 08:00
[기획도시를 가다] 강남생활권 ‘위례신도시’ 희·로·애·락

하지만 투기수요로 분양권 불법전매 거래가 활개를 치면서 국토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사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삼성물산의 사업자 지위 포기로 잠정...

2016-11-16 10:35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모두 2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다며 분양 물량의 70% 정도를 일반분양 경쟁 없이 특별공급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제공한 이런...

2016-11-10 10:45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 KSM에서 전매제한 풀린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서 전매제한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해 수요와 공급 측면의 유인이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5일 제도 시행 후 5월과 7월, 10월 3차례에 걸친...

2016-11-06 12:01
11.3 대책후 강남아파트값 어떻게 될까

그동안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은 이런 식으로 전매가 이뤄졌다.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중개업소 주선으로 분양권이 전매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감시가 많아 예전같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도 들어가고 매각 때 중개수수료도 엄청 높아진다. 분양권 상태로 팔 때는...

2016-11-04 09:26
[포토] 모두발언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03 08:21
주택협회, “서민 실수요층 보호 위해 투기 수요 억제책 마련해야”

그는 이어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2016-10-20 11:03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조였다, 풀었다… 정권 따라 냉탕·열탕 오간 부동산 시장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불법전매금지 △종합토지세 신설 등이 연이어 나왔고 규제는 1985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후 국내경제 호황과 대통령 선거·올림픽 특수 등의 국가적 이슈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은 날뛰기 시작한다. ◇규제에 올인… 노태우(1988~1993.2)·김영삼(1993~1998.2) 정부 노태우 정부는 전 정부의 임기 말 부양책으로 투기판이 된...

2016-10-05 10:01
고분양가 제재에도 몰리는 돈…강남, 투기과열지구 될까 ‘벌벌’

정부가 고분양가 분양보증 반려 및 불법전매 단속 등 분양가격 잡기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몰리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리버뷰’가 3.3㎡당 4170만원 대의 분양가를 선보이며 분양에 나섰다. 앞서 이 단지는 한강변 아파트라는 이점으로 3.3...

2016-09-29 16:12
올들어 분양권 전매 11만건 육박...“지방 증가 불구 수도권만 단속”

하지만 2010~2015년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청약 과열과 분양권 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 계약무효 등의 법적 피해로...

2016-09-26 09:35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떴다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 유형은 주로 청약통장 매집 및 불법 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 계약조장,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와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 계약 후 전매하거나 통장가입자가 당첨 후 계약 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등이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은 떴다방의 영업행위와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에 대해...

2016-09-08 11:05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73건 적발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2016-07-29 06:56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무더기 덜미…정부 혜택으로 부당이득

27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

2016-07-27 08:07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500여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횟수가 모두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2016-07-26 19:28
국토부 떴다방 단속은 시늉만?…견본주택에서는 여전히 '활개'

지난 21일에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억’단위로 붙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분양권 거래를 진행한 떴다방 이외에 분양권을 취급하지...

2016-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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