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정부 단속에도 줄지 않아”

“문재인 정부, 후분양제 도입해야…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

(정동영 의원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줄지 않고 있다.

12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 10만7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 2017년 약 42조 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 원, 3조75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 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 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광명·세종시 전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반문했다. 이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