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4구 아파트가격 과열에 무기한ㆍ최고수준 단속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운데) 주재로 경제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를 비롯한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무기한 최고수준의 단속에 들어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서울 특정지역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위해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1월부터 합동 점검으로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해 첫째 주 0.02%인 반면, 강남 4구 아파트 값은 0.69% 뛰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도 구성한다. 불법청약이나 전매, 중개 행위,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탈루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교란 지속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투기 세력이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