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화송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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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도록 하고, 외화 송금 시 개인ㆍ기업이 사전에 직접 신고하게 규정한 외국환거래법과 차이를 보인다. 특금법...

2022-01-18 05:00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선 전 회장은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춘천에 있는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을 차명 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 혐의에는 무죄를...

2021-08-18 16:17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2021-04-27 12:00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신한은행 역시 해외송금 시 "가상(암호)화폐 매매를 목적으로 한 외화송금은 불법이므로 유의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통해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고...

2021-04-19 17:42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을 이용,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팔고 그 차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거다. 엄연한 불법 외화 유출이지만, 차단도 쉽지 않아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A 은행에서는 이달 9일까지 7영업일 만에...

2021-04-14 10:49
김치 프리미엄에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송금 거절하라" 지침도

지난 2018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에도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불법 외화 송금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개설한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는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 수수료도...

2021-04-12 15:03
페이게이트, 네팅 외화송금 서비스로 월 400억 송금 볼륨 달성

네팅(Netting)은 보낼 돈과 받은 돈을 상계처리 하는 개념으로 외화송금 서비스를 진행한다. 불법 환치기를 대체하는 합법적인 송금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하는 자금 세탁방지(AML)에 더해 경쟁력 있는 부정거래탐지(FDS) 기능으로 송금 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페이게이트는...

2019-07-05 08:55
[CEO인터뷰]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피싱 방지 ‘세이퍼트 플랫폼’ 내년 출시”

출금· 외화 송금, 정산, 환전, 에스크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다양한 온라인 금융거래도 세이퍼트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블록체인 베이스의 전자지갑 시스템 형태로 암호화돼 보안성이 뛰어난 세이퍼트가 피싱블록 서비스의 강점을 살려 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불법 또는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2018-12-10 17:03
페이게이트, 국내 최초 소액외화송금 네팅시스템 구축

네팅은 보낼 돈과 받은 돈을 상계처리해 불법 환치기를 대체하는 합법적인 송금 방식이다. 글로벌 외화시장에서는 송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상통화, 풀링(묶음자금 전송), 프리 풀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팅은 송금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외화송금업체들 상당수가 이용 중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연간...

2018-11-27 14:17
[단독] 불법자금 의혹 상반기만 41만 건…‘금융계 저승사자’로 큰 FIU

감시하고 외화 불법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권에 숨어있는 ‘저승사자’라는 평을 받는다.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이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의 단초를 주는 경우가 상당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크게 활약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FIU에서 받은 기업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 독일...

2018-09-06 10:27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외화 불법유출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단에서 요청한 해외 도픽ㆍ은닉 재산 혐의자에 대한 의심 거래를 살펴보는 것도 FIU의 몫이다. 고액 송금을 위장하기 위해 적은...

2018-05-20 11:15
[벤처돌직구] “규제 피해 호주서 핀테크 창업… 新성장산업이라며 왜 막나요?”

하지만 그에겐 삼성전자 해외본부에서 쌓아온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이라는 자산에 프리챌 창업 멤버였던 삼성물산 출신 윤태중 부사장, 호주에서 외화송금업체를 운영하며 관련 시스템·솔루션·운영노하우를 전수해줄 김원재 이사회의장 등 의기투합할 동료가 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와이어바알리는 최첨단의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용, 아시아 전역에...

2018-01-08 11:00
다날, 7조 규모 외환 송금시장 진출 “간편 송금절차에 업계 최저 수수료”

다날과 계약을 체결한 트랜스퍼투는 전 세계 135개국의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100여 종이 넘는 외환 이체를 중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페이팔, 웨스턴유니온 등 대형 핀테크 사업자들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날은 이번 계약에 따라 해외 송금인 및 국내 수취인 정보와 환율 정보, 동일인 송금 한도 및 불법 이슈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트랜스퍼투와...

2017-06-21 10:42
서일석 모인 대표 “해외송금 수수료 더 싸게…사람 중심의 금융 돼야”

그는 “소액외화이체업 라이선스가 나오면 블록체인 외에도 다채로운 방식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만 해도 이미 7년 전에 이 법이 갖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전향적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소액 해외송금 업체의 재무 기준을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등으로 한정한 규정들은 핀테크...

2017-02-24 10:20
[환전업 개편] 영세 환전업자 난립 ... 자금세탁ㆍ환치기 등 불법거래 급증

환전업 활성화 이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송금과 범죄자금의 송금 등 외환분야 불법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점도 있다. 높은 은행송금 수수료와 기일소요,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은행 대신 환전업자를 통한 불법 송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송금수수료의 경우 은행은 건당 3~4만원인데 비해 환전업자는 건당 1만원 내외만 부과하며...

2015-10-29 14:03
해외부동산 취득시 사전신고제 폐지 등 외환제도 개혁…위반시 제재 강화

결제, 송금 등 분야에서 IT와 금융이 결합한 이른바 핀테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PG사가 국경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외환대출채권 매매’를 제약 없이 영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환제도 개혁에 있어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

2015-06-29 09:00
[해외송금 개방]외환규제 '네거티브'로 전환…금융사 해외진출 촉진

현재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을 하는 것은 '환치기'로 불법행위다. 정부가 외환분야 규제를 정비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부문에서는 감독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산업의...

2015-05-24 09:56
[외환송금 개방]증권·보험·핀테크업체에 외환송금 개방...180만명에 수수료 인하 전망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 등 180만명 등에 수수료 인하 혜택이 따를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05-24 09:55
금융당국, 재벌총수 외화 국내 반입 정밀검사 착수

때문에 금감원은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 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검사 결과 불법 외화 유출 등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의심 거래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국내에 반입된 거액 가운데 일부를 표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신격호 회장은 900만 달러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로...

2014-09-22 13:01
문답으로 보는 외환 규제개선 방안..개인, 신고 없이 2000달러 이내 해외송금

또 소액거래에 대해서만 완화하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북한 관광·이산가족 상봉 환전 지침 폐지로 북한에 외화자금 유입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지침이 폐지되더라도 북한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4-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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